성명논평

[보도자료]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by 인천시당 posted Sep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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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폭력 살인 책임자” 살인범 강신명 처벌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시간: 9 30() 오전 10:00 
-장소: 인천지방경찰청 앞


◯ 9월 30일(금) 오전 10시 노동당 인천시당은 고(故) 백남기 씨(69)가 물대포를 맞았던 민중총궐기의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지난 25일(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노동당은 지난 26일(월) 논평을 통해 “막장의 권력이 백남기 농민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를 리 없다. 집회 당일 살수차에 직사 당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국립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국가가 환자의 질병 원인과 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사인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죽음의 이유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6,121명의 공동고발단 이름으로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백남기 씨 가족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 지난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로 쏘고 최루액을 사용했다. 노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는 각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동당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조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 여 만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사관은 “무슨 일로 고발장을 접수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노동당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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