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진의 공포에 더해 몇 년전 재앙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노동당을 비롯한 많은 환경·노동·정당·시민 단체들이 나서 당장 핵발전을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과 정부, 새누리당은 기존 핵발전소는 지진에도 끄덕없으며 건설 중에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내진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당도 100만 서명운동본부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단 선거가 진행중에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탈핵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를 모시고 당원교양강좌를 열었습니다. 이헌석 올 여름 많은 관심을 모았던 전기누진제 논쟁과 경주지진 등올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좌는 9월 12일 있었던 경주지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주지진과 일본 구마모토 대지진에 대해 설명하며 활성단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런 한반도 지질에 대한 분석없이 '우리나라는 안전해'라며 활성단층 위에 떠~억하니 지어올린 핵발전소. 그 위험성은 이미 후쿠시마 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헌석 대표는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날지 여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어떤 피해가 생길 것인지를 예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메뉴얼을 만들고 대피요령 등이 몸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며 지금부터 만들어간다면 크게 늦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25기 입니다. 부산, 울산 등 동남권에 19기의 핵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모두 활성단층 위에 지어져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헌석 대표는 “얼마 전 발생한 경주 진도 5.8의 지진과 500여 차례에 가까운 여진에도 정부는 일관되게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비리와 사고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수원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2020년까지 핵발전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포르투칼의 경우 작년에 3일 동안 핵발전에너지와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전체 전력사용량을 대체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핵발전강국이라는 프랑스 역시 핵발전의 비율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핵발전 정책, 화석에너지 확대에 맞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이 핵발전소 밀집도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꼴찌라는 부끄러운 이야기도 끝냈습니다. OECD 국가중 부끄러운 1위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또는 60년의 핵발전을 위해 후세대들이 수만년의 시간을 감내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아도는 발전 설비, 전력 수요 둔화, 잠재력 높은 재생에너지, 핵발전소 없는 에너지 정책이 막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대표는 “핵발전소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경고를 명심해야 하며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