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달 16일 보안경비 용역업체를 2곳에서 3곳으로 늘려서 나누었다.

 

2개 업체는 바뀌고 1개 업체가 추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규로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공항공사가 인정한 정식 계약 인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성덕 지부장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해고)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기존 업체와의 단체협약 승계도 거부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누가보아도 지난해 노조파업 투쟁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다. 지부장에 대한 표적 해고이며, 명백한 노조탄압행위이다. 이러한 신규용역업체를 앞세운 노조탄압 뒤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있다. 공항공사가 과거에도 노조가 있으면 용역 업무를 갈라왔던 것에 비춰보면 노조 무력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그간 인천공항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지부장이 소속된 기존 특수경비용역 업체는 노조와 합의한 노조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업체 본사 소속으로 지부장을 편재해 전임을 보장해 왔다.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서 공항공사가 인정한 정식 계약 인원이 아니라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신규업체로 바뀌면서 10여년을 일한 경력 많은 노동자들도 졸지에 신입사원이 되어 버렸다. 10여년을 인천공항 안전을 위해서 일한 노동자들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업체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입사원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복지제도에서도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업체가 바뀔 때마다 경력직원들이 신입사원으로 전락해 버리고, 고용승계와 더불어 힘들게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문제까지 너무도 많은 혼란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수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위급상황에서의 헌신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은 강요일 뿐이다. 반복되는 이런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 행태들은 정상화 되어야 한다. 조속한 정규직화가 정답이다.

요즘 공공부문에서 안전 분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외국인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안경비업무를 강화하고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정규직화 노력은 없고, 도리어 단일화해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기는커녕 업체를 셋으로 나누어 책임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입맛대로 관리하기 위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관계가 없는 척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분쟁이 비화되기 전에 즉각 조성덕 지부장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기존 업체와의 단체협약 승계가 되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7월 4일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보도자료)인천공항공사는 즉각 조성덕 지부장 고용승계 보장하고, 단체협약 승계 보장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