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오늘 일본 후쿠시마에서 돌이킬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만 900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전 세계가 피폭될 정도로 많은 방사능과 핵 쓰레기가 누출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는 충격을 넘어 실로 '재앙’에 가까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완전 폐로까지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2014년 말 원자로 4호기의 저장 수조에 보관된 핵연료봉을 모두 인출했지만 방사선 방출량이 높은 1~3호기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대책인 오염수 차단 작업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폐로까지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사고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장기간 알리지 않았고, 수습노동자들에 대한 피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의 핵발전소 재가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경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 간의 설계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국제기준 미흡과, 위원의 자격성 부재,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법적 절차를 불이행한 점 등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월성1호기는 노후화된 핵발전소로 곳곳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월성1호기는 지금까지 54번의 고장을 일으켰는데 이는 월성 핵발전소가 일으킨 사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원자력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후쿠시마 참사 이후 강화된 핵발전소 안전 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민간검증단이 안전 심의에서 제기한 32개 항목에 대한 의혹에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참사가 증명하듯 안전한 핵발전은 없다. 노후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있을지 모를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다. 연장운행 중 심각한 사고가 난다면, 130만 명의 주민이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삼척-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생존을 무시하는 핵발전산업의 무분별한 연장과 확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전세계적으로 탈핵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8기의 핵발전소를 폐쇄했고 2022년까지 핵발전을 중단하는 탈핵선언을 했다. 대만 역시 시민들의 직접행동으로 공정률 98%의 '제4핵발전소' 공사를 중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전체 발전 전력량의 40%를 핵발전에 의지하고 있는 핵발전 의존국가인 대한민국은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이 계속되고 있으니 핵발전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당원들은 태.바.도.인(태양과 바람의 도시 인천) 이름으로, 3월 11일 인천시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주장하는 1인 시위에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행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선전을 중단하고 전세계적 탈핵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탈핵만이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2015년 3월 10일

노동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