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논평)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업 허용 박수만 칠 일인가!
카지노는 육성할 산업이 아니라 사양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영종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 18일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의 국내 진출을 허가해 사업 예정지인 영종도를 중심으로 인천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 돼 9년간 2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인천이 지난 2012년 10월 2020년부터 매년 1천억 달러씩 모금하는 초대형 국제기구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한 것에 연이어 영종도 카지노 사업이 본격화 되면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600만 인천공항 환승객이 하루 이틀 머물면서 카지노를 비롯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영종도와 송도이므로 외국인들만 출입해도 LOCZ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2018년에 개장이 돼서 2022년 3년 차가 되면 저희가 예상컨대 연간 11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약 4천 5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3만 5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내국인 허용은 불가능하고 이후 내국인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인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영의 박수만 치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1.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내국인 허용문제를 짚어보면 법과 제도로 내국인 허용을 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내국인 출입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론일 것입니다. 강원랜드에선 전 재산을 잃고 빚에 허덕이다가 목숨을 끊거나 가정이 해체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행성 도박으로 전락한 카지노에 대해 내국인의 허용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송도 외국인학교의 경우 초기엔 외국인만 다니는 외국인학교를 짓는다고 했다가 외국인과 내국인 학생 비율은 60 : 40 정도로 되고 말았습니다.
송도국제병원도 초기에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었지만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고, 다만 실제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법은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부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내국인은 보호한다면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파탄은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연간 11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되고, 약 4천 5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며, 약 3만 5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게 인정될만한 명확한 판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국내에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영성과나 실적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수익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경제유발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약 3만 500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것이며, 비정규직의 양산이지 제대로된 쓸만한 일자리 창출도 아닐 것입니다.
노동당은 사행성 산업에 의한 폐해들 이것이 투자효과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효과도 문제지만 카지노는 사행성 산업일 뿐 입니다.
3. 일명 ‘먹튀’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도금지, 전매금지 등 충분한 조치는 해 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치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할 때도 스타타워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페이퍼컴퍼니에 세워서 주식만 팔게 되면 형식적으로는 매각이 안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 매각이 된 것입니다. 편법은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업에 대한 실패가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의 혈세만 날아갔을 뿐입니다. 4대강처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할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카지노는 육성할 산업이 아니라 사양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름판을 만들어 놓고 판돈을 받으면서 수익이 생겼다고 좋아하는게 정상화일까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 벌어도 정당하다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정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멋진 전망에 현혹되어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카지노사업에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4. 3, 25.
노동당 인천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