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직전의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장관이 바뀌지 않았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참사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을 잘하고 못하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듯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잘못과 동시에 이 정부, 안전행정부가 사고 초기에 최선의 구조방법으로 신속히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을 구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난구조 시스템이 없어서 초기구조가 불가능했고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호의 침몰은 자본의 책임이지만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구조를 못해 대참사를 낸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이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안정행정부의 선장인 안행부장관이다. 그렇다면 유정복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두었으니 책임이 없는 것일까! 절대 그렇치 않다. 수년전 장관직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참사 바로 전 장관이었다. 재직시절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재난구조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엄중한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

 

그런데 진정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도 사과를 했는데 참사 이후 전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천시민들 앞에 아니, 국민들 앞에 진정성있게 사과 한마디 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도리어 모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각종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놔도 이것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며 현장을 탓하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 직전에 인천시장하겠다고 사퇴를 해서 직격탄을 면했지만 만약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면 무능력자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이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수백 명의 무고한 국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끔직한 참사가 있었는데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입을 닫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줄도 모르는 후보의 공약을 인천시민들이 귀 기울여 줄 것 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일 것이다.

이미 공식 선거운동은 시작되었다. 사과할 시기는 사실 이미 지났다. 하지만 그래도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었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사과는 있어야 한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것이고, 인천시장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전 안전행정부장관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후보로서의 자질도 심히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5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부 해결을 위한 두 번째 인천희망선언을 발표했다.

 

그 중 몇 가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시스템 개선, 정책 실명제 실시, 비리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민 시정참여활성화 등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부정·부패는 과거부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문이었다. 과거 야당들도 부정·부패가 있기는 했지만 그 규모나 횟수는 가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었다.

 

감사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기나 한 얘긴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귀 막고 코 막는 불통의 대명사가 새누리당 아니던가?

 

"현 시장처럼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도록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약이행 점검단'을 구성, 시민들에게 공약이 추진돼 가는 상황을 상세히 알릴 것"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정권만큼,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만큼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정권과 여당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인천시 홀대론도 크게 실망케 한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누구보다도 원활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상당한 시민들이 이 부분에 기대감이 높다. 송 시장은 '지역 홀대론'을 말하지만, 유정복은 인천을 '특별대우'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대비되는 점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이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이 특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은 결국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간 인천과 인천시장을 홀대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어 “시민시장은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현실적 얘기다. 실질적으로 정부, 대통령, 행정부, 정치권에(시장 후보 중)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겠냐. 난 시장이 되면 인수위원회 구성하지 않겠다. 예산확보팀을 만들겠다. 5년간 박근혜 당 대표 비서실장을 했고, 장관직을 수행했다. 지금 시장들이 대통령과 면담하고 싶다면 되겠는가. 난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나라하다. 정부, 대통령, 행정부, 정치권에 자신이 전임 시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전임 시장 때는 대통령과의 면담 조차도 쉽지 않았겠지만 자신은 쉽게 면담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이는 철저히 야당 시장을 홀대했다는 얘기고 그로인해 인천시민이 홀대 당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인천에는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도 여러명 있다. 또한 연수구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은 그간 인천을 챙기지는 않고 송영길 시장의 낙선을 위해 인천을 홀대하는데 동조했다는 것인가!

 

야당출신 시장이든 여당출신 시장이든 누가 시장을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느 당 출신 시장이냐에 따라 공평하지 않은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부당한 것이다. 인천시민이 곧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 대통령이 자기 당 출신 시장이 아니라고 인천시에 협조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움을 준다면 이것은 국민인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탄압인 것이다.

 

우리 노동당은 그간 전 시장이었던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 출신시장을 뽑지 않으면 과거처럼 차별당할 것이고, 자신을 뽑아주면 특별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에게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질이 심히 의심스러운 시장 후보를 인천시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2014. 5. 23.

 

노동당 인천시당 2014 지방선거 선대본 대변인 이해림, 이근선

 

(보도자료)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선거운동을 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