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논평]
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시간 활동보조와 법정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노동당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등을 통한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저상버스 확충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평생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전환지원체계수립 등 장애인계의 7대 요구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 의사를 밝혀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한 인천시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이미 인천장차연은 유 시장 당선 이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인천시 추경예산 편성을 코앞에 둔 시점인 지난 7월 24일 열린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의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던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과 저상버스 추가도입 문제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예산에서 먼저 무엇을 반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가장 열악하고 소외된 장애인복지에 대한 약속을 위반, 파기하는 행태는 인천시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인천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174대였으나 겨우 40대 도입 예산만을 수립하면서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다. 이후 버스회사의 수요조사를 통해 33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만 재정 위기로 예산편성이 어렵다며 기존 40대만을 증차하기로 최종결론 지었다고 한다. 결국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924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은 2016년까지 전체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송영길 전 시장때부터 예산타령을 하면서 거의 진척이 없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것이지 장애인만 좋은 것도 아니다. 저상버스는 모두를 위해 빨리 도입될수록 좋은 것이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인천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언론을 통해 다 할 것처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실제로는 그렇치 않다는게 큰 문제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 10일 모 언론을 통해 “69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이 올해 4월 1일 인천시가 “2014년에 174대를 구입키로 했다가 예산을 1/4로 줄여 40대만 구입하겠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라고 논평을 낸 이후 나온 기사였다.
작년에 계획됐던 것의 1/2만 구입한데 이어 2014년에도 계획됐던 것에 1/4만 구입하면서 마치, 계획한 대로 착실히 잘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홍보한 것이다.
모 언론을 통해서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버스관리팀 관계자는 언론사 데일리중앙측에 "저상버스 확충은 시비와 국비(국토부 예산)를 5:5로 매칭해서 진행한다"며 "올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1차로 저상버스 50대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미 올해 40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놓고 50대를 구입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했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 개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 24시간의 경우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으로 시급히 시행되어야할 절박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예산타령을 하며 연내 시범사업 실시도 못하겠다고 한다.
연이은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은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하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24시간 활동보조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이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예산논리만을 앞세워 시범사업 실시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천시의 입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인천시는 매년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천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노동당은 인천시의 ‘24시간 활동보조 시범사업’, ‘저상버스 추가 도입’의 연내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당은 이러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약속을 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 제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첨 부 ; 1.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
2. 관련 기사(2건)
3. 인천장차연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
4.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의 인천장차연의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14년 7월 29일
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
첨 부 ; 1.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2012년 원본)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기존 | 157 | 184 | 204 | 292 | 536 | 756 |
증차 | 27 | 20 | 88 | 244 | 220 | 174 |
총대수 | 184 | 204 | 292 | 536 | 756 | 930 |
도입율 | 8.0% | 8.6% | 12.3% | 22.5% | 31.8% | 39.1% |
제2차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저상버스 확충 계획(2013년 수정)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증차 계획 | 35 | 20 | 46 | 174 | 220 | 290 | |
구입 계획 | 27 | 20 | 46 | 40 | |||
총대수(계획) | 184 | 204 | 250 | 406 | 626 | 916 | |
총대수(실제) | 184 | 204 | 232 | 272 | - | - | |
계획 도입율 | - | - | 10.8% | 17.5% | 27% | 39.1% | |
실제 도입율 | 8.0% | 8.6% | 10% | 11.7% | - | - | |
소요예산 | 국비 | 13.5억원 | 5억원 | 23억원 | 87억원(계획) 20억원(실제) | 110억원 | 145억원 |
시비 | 13.5억원 | 5억원 | 23억원 | 87억원(계획) 20억원(실제) | 110억원 | 145억원 | |
첨 부 ; 2. 관련 기사(2건)
인천시 저상버스 도입 확대 3년간 692억 투입 692대 확충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입력시간 : 2014.04.10 17:54:48
인천시가 3년간 저상버스 700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인천시는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692억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69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1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3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했으며, 2016년까지 2차로 692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40대, 내년도에 292대, 2016년도에 360대를 연차적으로 구입한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인천시내를 운행할 저상버스는 모두 924대에 이를 전망이다. 전체 운행대수의 40%가 저상버스로 대체되는 셈이다.
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는 신규 노선 및 주요노선 개편시 우선권과 CNG 보조금 우선 지원, 정비비 현실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전체 210개 노선에 2,327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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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는 저상버스 도입예산 174대분 시행하라"
"장애인 복지 말로만 외쳐선 안 될 것"... 인천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2014년 04월 01일 (화) 14:01:56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노동당 인천시당이 1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인천시에 대해 "2014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174대분을 확충해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저상버스 확충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계획한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12~2016)'에 따르면, 2016년까지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화 할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 제2차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930대 확보를 통해 전체 버스의 39.1%를 저상버스화 하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난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반 토막낸데 이어 올해는 174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저상버스 예산을 1/4로 줄여 40대의 저상버스 예산만을 책정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2016년까지 39.1%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던 인천시의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은 1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매년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들의 요구를 외면했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장애인들의 요구는 인천시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차별없는 삶은 국가와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말로만 사회적 약자, 장애인 복지를 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인천시에 충고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저상버스 확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버스관리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저상버스 확충은 시비와 국비(국토부 예산)를 5:5로 매칭해서 진행한다"며 "올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1차로 저상버스 50대분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반기 수요가 더 생길 것으로 예상돼 20대의 저상버스가 더 확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인천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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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천시장은 24시간 활동보조,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라.hwp
2014년 지방선거 시장후보 요구안(유정복후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