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1월 20일 전국 1만여 개의 학교를 멈추고 전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인천광역시 소속 2,300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초·중·고교와 유치원,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 총파업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5대 임금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대 요구안은 비정규직 차별의 상징이었던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급식비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점 상한제 폐지, 정규직의 50% 수준인 3만원 호봉제 등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중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3만원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신설, 방학기간 임금미지급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단 한 조항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교와 유치원, 그리고 각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은 37만 명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50% 수준의 임금을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서 급식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방학 중에는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장기근무 가산금이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일하면 일 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노동부등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서, 초등돌봄전담사, 상담사, 스포츠강사 등 많은 직종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규직과의 밥값차별에 대해 ‘해결하겠다’며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차별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건비를 조정하는 기획재정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는 정규직 기본급의 88%,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등 정규직과 동일한 수당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의 약속도, 기간제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도,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도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마저 시도교육청으로 떠 넘겨져 교육재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예산 부족을 핑계로 수천, 수만 명이 해고당하고 열악한 노동환경도 바꿀 수 없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인천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함을 선포한지 2주의 시간이 지났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청연 교육감과의 약속으로 고용안정을 기대했던 사서와 전문상담사는 올해 겨울 추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교육분야 비정규직들을 단시간제도 전환하는 수요조사를 진행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직 900만에 달하는 시대이다. 최소한의 비정규직 보호법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학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 동안 골병이 들어도 참아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 온갖 차별을 감내해 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해고의 불안과 휘어진 손가락, 화상, 온갖 근골격계 질환 밖에는 없었다.

이청연 교육감과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우리 노동당 인천시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인 호봉제, 장기근무상한제폐지,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대책 수립, 전 직종 차별 없는 수당 지급 등의 요구 등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14. 11. 19.

노동당 인천시당

(보도자료)인천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hwp

* 장시정 부대변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