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역 북쪽 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했습니다. 기본소득, 인천 기본소득 청년조례,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현장실습 폐지 등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주안역에서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당연설회는 6일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시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연기되기도 했지만 애초 공약과는 다르게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핵심은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심사 없이 지급되어야 할 보편적 사회수당 이자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심사 없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불가하다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반대에 타협한 것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영유아를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보편적 사회수당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 현재의 복지체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수당은 심사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 인천에서 준비하고 있던 기본소득 청년조례도 심사나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당연설회에서 아동수당 예산안을 규탄하고, 청년,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수당은 해당 계층 안에서는 어떤 심사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