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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보에 쓴 글입니다

2018년, 무거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감행하자

혹시나의 기대가 역시나로

"이게 나라냐?"는 외침으로 시작했던 2017년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5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것은 구성원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사사로운 일에 치우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통치권력을 바꾸고 적폐청산으로 표현되듯이 국가 기능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탈핵을 내걸었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숙의민주주의와 협치를 가장했을 뿐 과거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노동시간 단축공약을 누더기로 만들며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특별사면 역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을 포함해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저항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둔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혹시나'의 기대가 '역시나'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투했고 분투해야 하는 상황

우리 당은 2017년을 시작하며, 정확하게는 촛불이 처음 시작된 2016년 10월 말부터 부당한 권력을 바꾸기 위해 앞장 서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알리고 대안사회를 제시했지만, 우리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1만원’과 ‘탈핵’책은 ‘지금 당장’ 또는 ‘더 근본적으로’라는 정책으로 노동당의 선명성을 보여줬지만 노동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의 주요 의제에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사건에 밀착해 치밀한 사업 기획과 정치적인 선전으로 연결시켜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 구체적 현장과 밀착해 전선을 형성하고 이를 치밀한 사업 기획과 정치적 선전으로 연결시킬 때만이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부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 해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보수 야당의 위기,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정부여당의 약진 등 수 십년을 이어왔던 정치지형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당의 여건은 계속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영남 등 노동자 밀집지역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2018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정치 일정에서 자립과 생존을 위해 분투해야 하며, 현실 속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당, 자부심과 반성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소중한 경험도 남겼습니다. 인천시당은 작년 한 해 동안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지방선거 준비, 시당보 1000독자 조직, 순회정당연설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중요하게는 시당의 장기적인 기획을 마련하고, 당원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활동을 통해 당원들의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부평계양서구강화당협에서는 정당연설회와 현수막 게시 등 일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남구에서는 지역현안에 개입하며 일정부분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모임 공부단, 인천시당 노래단과 같은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꾸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혀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당원들의 활동과 노력에도 우리의 객관적인 조건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력과 정치활동에 대한 세밀함이 부족했고 당원들의 참여와 활동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지방선거는 당원들의 활동과 당의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의 주요 의제와 정책을 당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의제로 만들고 의제기구의 활동으로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의 확장을 위한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당원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약화된 당 조직을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2018년, 무거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감행하자

2018년,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인천시당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정치기획의 확장과 정치공동체의 형성입니다. 그것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힘과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숫자로 보여지는 선거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조한 득표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숫자로 나타난 성적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대중에게 호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력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중에게 다가갈 매체 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과 당원 자체가 매체인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격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매체로서의 정당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중에게 다가갈 매체가 부족하지만 당과 당원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치기획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정당활동, 선거운동의 성과 뿐 만 아니라 당원들의 활동과 생활공간에서 성과를 집중시켜 지역조직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인천시당의 2018년 사업계획에 당원들이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우리의 무거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감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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