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집회를 마치고 주안역 북부역 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했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몇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먼저 전날(화요일)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군사당국 회담도 개최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노동당의 입장에서도 남북의 이러한 제안과 조치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사안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요구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에 따른 것이었고, 북한이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의 요구는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앞으로는 남북 쌍방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쪽은 훈련을 중단하고 북쪽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긴장 완화 조치를 시작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7,580원이고,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오른 최저임금이 아직 월급으로 적용되지도 않았는데, 뉴스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라는 기사가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져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논조들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상인의 인건비 지출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바노동자의 경우 한달 22만원이 올랐고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더하면 월 9만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보다는 임대료와 대출이자, 프렌차이즈 수수료입니다. 편의점을 보면 매출액의 75%를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물품대금으로 가져갑니다. 25%의 수익을 다시 편의점 점주와 프렌차이즈 본사가 7:3으로 나누고 점주는 남은 수익에서 건물 임대료, 아르바이트 비용, 부대비용, 은행이자 등을 제하게 됩니다. 중소상인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와 아무것도 안하고 꼬박꼬박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건물주인 것이죠. 노동당은 올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대기업 프렌차이즈 본사와 건물주의 횡포에 맞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담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득 3만불 시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담화보다 인상 깊었던 뉴스는 독일 노동자들의 주당 28시간 노동 요구였습니다. 40시간 노동이 법제화되었지만 특근, 야근, 휴일근로까지 더해 62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야근, 과로, 산재사고가 일상인 노동이 지옥인 나라가 아니라 더 적은 일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이 있고 자신과 가족 또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국지엠 비정규직의 해고와 강남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집단해고 소식을 접하고 나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하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줄이자.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비정규직노동자, 청년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나누자. 몇 년 동안 노동당에서 줄곧 해온 말입니다. 중소상인과 알바노동자의 다툼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다툼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다툼이 아니라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다툼이 아니라 대기업 오너들과 건물주 등 불로소득을 취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고 자본주의의 경쟁체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일 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정당연설회를 마무리했습니다.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한파에 귀가 덜어졌다고 해도 몰랐을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입도 얼고 마이크를 잡고 있기 어려울 만큼 추웠습니다. 고생한다, 잘한다라는 말들과 따뜻한 음료를 전해준 분들이 없었다면 2시간 동안 정당연설회를 잘 마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자랑하기도 전에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어김없이 정당연설회가 있습니다. 5시부터 하게될텐데 시간 되는 당원분들은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혹한이 어서 물러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