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

 

 

□ 일시 : 2010. 2. 10(수), 오전 11시

 

□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진행순서(사회 : 이은주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상구 상임위원장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 출마 기자회견문 :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

- 질의 응답

 

 

□ 첨부 : 기자회견문

주요 이력

 

 <기자회견문>

            ‘기본이 바로 선 인천’ 김상하가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인천!”

“보편적 복지! 더 좋은 일자리!”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6.2 지방선거에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상하입니다.

안상수시장의 무차별적인 개발과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예산 낭비, 인천시 재정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눈물과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보육, 교육, 일자리, 노후, 환경 등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걱정하는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인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통해 지역의 일꾼으로 남아야 합니다. 엄마들은 보육, 교육 걱정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활기찬 인천시로 바꿔야 합니다. 마음껏 숨을 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인천은 소수의 건설 자본과 고위 관료, 일부 지역 토호들이 아니라 도시의 절대 다수를 이루는 노동자, 서민들, 보통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진보신당의 김상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높은 빌딩을 세우고 헛된 경제자유구역을 내세우는 감언이설이 아니라 기본을 바로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은 보편적 복지와 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인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인천, 그리고 그로 인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 이제 외형적 성장,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개발에서 벗어나 인천이 지향해할 진로입니다.

 

첫째, 밥 굶는 아이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 준비물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촉발된 무상 급식의 도도한 흐름은 이제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전체의 10.5%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먼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을 지원하여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퇴근시간, 바쁜 출근 시간을 쪼개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준비물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열악한 지역부터 ‘교육혁신특구’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대폭적인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우수 교원유치와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과과정 개설로 공교육이 창의적이고 평등한 혁신교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투자∙진짜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공공보육∙친환경보육∙맞춤 보육으로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동별로 3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 시설을 짓고 엄마 아빠에게 아동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심노후 프로젝트(건강한 생활∙따뜻한 주거∙활기찬 일자리)로 어르신들의 따뜻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도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아동∙노인∙산모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거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부터 장애인의무고용 3%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밀착형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보호를 하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창업자금 조성과 인턴제 정규직화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 자금 지원으로 매년 1,000 억원을 조성하여 연간 1천명의 지역 내 혁신적인 청년 상공인 육성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인턴 사원의 경우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세 사업장 노동 조건 개선, 직종∙직무상 차별 시정, 여성 노동자 권리가 인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제일 잘 이루어지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협동조합 형태의 대안적인 유통조직 형성을 지원하여 관과 민이 함께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중소영세상인의 경제적, 생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할 풀뿌리 지역 금융을 신설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대형할인점 입점 규제와 영업 규제를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들 삶과 경제적 권리가 신장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녹지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도로건설과 대형 물갈이식 재개발 등의 인천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획기적인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획일적 재개발이 아닌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배려한 개선과 재개발, 전면적 재개발이 아닌 순환식 재개발, 거주 주민과 상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가 신장되는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책 없는 강제 이주를 전면 금지하고, 획일적인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 미만대의 서민형 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고, 고층건물 옥상 녹화사업 조례 제정 등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음껏 숨쉬며 걷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숨쉬는 도시! 오래된 골목의 문화재적 가치의 보전은 물론 자전거 타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와 품격을 갖춘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 대공원 민영화를와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시도를 중단하고,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갯벌 매립을 막고, 강화도 조력 발전소 추진을 중단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

6.2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상수시장의 독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묻지마 반MB연대이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연대는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승리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낳은 민주당의 집권, 과거로의 회귀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냉철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근거한 서민들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연대이어야 합니다.

진보신당 김상하는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새로운 진보적 가치에 근거한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선거 연합 논의에는 적극 응할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0. 2. 10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 김상하(金相河, 만46세)

 

○ 주요 이력

 

1. 출생 및 성장, 학력

1964년 경북 영주시 출생

1983년 서울 홍대부고 졸업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1986년 서울대 초대 민민투위원장으로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 중 구속, 1년 동안 수감

1989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2. 민주화를 위한 길에서

1989년 부천, 인천에서 노동현장 활동 시작

인천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에서 활동

1993년 인천민중연합 정책실장

1995년 민중정치연합 인천지부 부지부장

1997년 노동정치연대 인천지부장

국민승리21 인천본부 총무위원장

노동법 날치기 총파업 관련하여 노동정치연대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

 

3. 인권 변호사로서 진보정당 운동 참가

2002년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학회장 역임

2004년 인천 학익동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

2006년 지방자치선거 연수구 시의원 출마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진보신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2010년 현재 진보신당 당기위원장

진보신당 인천시당 민생(개인파산, 노동)상담센터 대표

법무법인 인천시민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재개발 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단 인천지부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청년위원장, 인권위원회 위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조정위원

인천 연수구 문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부 자문변호사

인천여성노동자회 감사, 여성민우회 인천지부 자문위원

인천녹색연합,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