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모터스, 해외에서는 국가의 공적자금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다고 해서 거번먼트 모터스라고 불리는 GM. 공적자금을 받은 미국에서는 가차없는 구조조정을 했고, 호주에서는 정부지원금 2조원을 받아놓고서는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한국GM 노동자들과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또 그 짓을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은 자신들의 ATM기기였습니다. 고금리 대출, 연구개발비용, 핵심부품 두 세배 비싸게 팔기, 해외 쉐보레 철수비용, 파견 온 본사직원의 월급, 주거비 등 한국지엠에서 막대한 이익을 빼내 갔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최소 5천명 이상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면서 지엠의 이익만 과도하게 챙겨 왔습니다.

지금 한국지엠 부실에 대한 실사가 진행 중입니다. 핵심자료는 넘겨받지도 못한 채 진행되는 실사가 제대로 된 부실의 원인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은 실사를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을 ATM 단말기처럼 대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로채고 사기에 가까운 경영을 해 온 글로벌 지엠이 바로 부실의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실사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지엠이 철수설을 흘리기 시작할 때부터 정부와 산업은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과거와 같은 결과를 반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틀 전 해외에 매각한 금호타이어 합의안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파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회사의 이익의 반대는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이고 정리해고입니다. 왜 한국지엠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아왔고, 본사 정문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든 구조조정은 지속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양보로 수익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엠의 수탈은 한국에서 철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외투자본에 대한 법의 미비가 있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노동조합과 우리가 합의와 협상의 주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인천시민들이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불법파견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부당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싸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GM의 횡포에 맞서,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삶의 지켜내는 싸움에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사, 시민단체, 인천시민들이 지역 대책위의 이름뭉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삶,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동당을 비롯한 정당과 단체들에서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응은 지원과 일자리의 유지일 것이고, 그 다음 해법은 새로운 산업의 유치와 공장의 전환일 것입니다.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의 발전 경향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시작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우리의 삶을 파탄내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워냅시다. 민중당 김종훈 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당 김응호 위원장은 인천시에서, 그리고 저와 노동당도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곳에서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