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민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자회견
남구 주안5동 주민센터 앞에서 ‘주민센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민센터, 지금은 행정복합센터라고 부르죠. 행정업무는 기본이고 주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없는 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연세가 있거나 유모차를 갖고 온 주민에게도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 대선때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의 대부분이 주민센터였습니다. 민원업무를 이유로 사전투표소를 엘리베이터 없는 2층이나 지하에 설치를 한 주민센터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오면 그때서야 간이투표소를 1층에 설치하고. 우왕좌왕 하다보니 투표하러 간 장애인이나 민원을 보러 온 주민이나 모두가 불편했습니다. 장애인 뿐 만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4월 11일, 오늘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차별과 배제없는 세상을 원했던 간절한 마음들을 모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인천장차연에서 인천의 주민센터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인천에서 37개의 주민센터에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을 포함해 이동약자들이 주민센터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37곳 중 남구에 14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한 남구제1선거구 도화 1.2.3동과 주안1.5.6동 중 주안6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법이 10년입니다. 그에 따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