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1400억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약간의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를 선별하고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140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 1000억원을 쓴단다. 그래도 400억원을 절감한다고 하니 눈 감아줄까?

약간의 수고로움도 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그 돈이 1170만원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같으니 소득평가액을 구하면 되는데,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아래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

소득평가액(월평균 소득-다자녀·맞벌이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소득환산율÷12}

앞서 말한 것처럼, 소득인정액 값이 1170만원과 같거나 적으면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일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10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더 간단하다.
부모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10%를 선별하는 것보다 1400억원이 더 들어간다. 그걸로 끝이다. 시청, 구청에서 생년월일 분류만으로 지급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고로움이 없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쉽고 올바를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10만원 영유아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원 넘는 세금을 내게 만들면 되지않을까?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가장 큰 의미는 육아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모두의 영유아, 모든 영유아는 차별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정부의 안에 야당들이 반대해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아동수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유는 재원 부족.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1%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애초 안처럼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더라도 GDP의 0.2%에 불과하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회수당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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