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4 23:57
진보진영, "안 시장 8년 빚 더미" , 송도경제자유구역 용도 변경ㆍ사회양극화 해결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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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진영, "안 시장 8년 빚 더미" | ||||||
| 송도경제자유구역 용도 변경ㆍ사회양극화 해결 방안 등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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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한 4개 야당이 전국 최초로 6.2 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한 가운데, 10일 진보정치진영 2차 공동 정책토론회가 사랑병원에서 열렸다.
“송도국제도시, 지역 신도시 개발로 전락” 발제를 맡은 양준호 교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이 공공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면서 용도 변경(안)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지금 송도국제도시는 국제라는 말은 쏙 빼놓은 채 생산성이 가장 낮은 건설ㆍ토목 사업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산업구조 조정에 반하는 정책만이 남아있는 최대의 부동산 투기꾼 양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자본 유치라는 송도국제도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공공지로서의 역할에서 원주민의 토지 강제 매입 등으로 인한 사유지로의 강제 합병을 통해 부동산 투기 집중지역으로 왜곡,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송도지역은 주상복합단지와 상업용 부지가 증가하게 됐고 내국인 아파트 물량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잠만 자는 베드타운(=bed town)이 본격화돼 구도심 개발과 별반 다름없는 지역 신도시 개발 위주로 전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러한 예로 2008․2009년 2년 동안 아파트 분양현황을 살펴본 결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불과했던 반면 총1만 5887세대수 중 외국인에게 특별 배정된 402세대(=총 세대의 2.53%)의 청약신청이 단 1건도 없어 이마저 일반분양으로 모두 전환됐다고 제시했다. 양 교수는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용도 변경을 위한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뒤, 진보진영의 공동 대응방안으로 ▲부동산 투기자본에 대한 특별 세제 도입 ▲외자유치 효과적 제고를 위한 진보적 복합개발(=사회적 책임투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진보적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금융의 공공성 강화) ▲송도국제도시에만 통용되는 지역통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시 부채는 계속 늘고 사회양극화는 심화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2000년 이후 고용침체와 실업대란으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으며, 무분별한 난개발 정책과 전시성 사업 등으로 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인천지역의 노동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구인ㆍ구직간의 상당한 불일치 현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의 극대화를 들었다. 또한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천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쇠퇴를 불러와 고용 감소현상이 두드러졌으며,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2010년 1월 현재 인천이 6.3%(=8만 6000명)라는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일용직 노동자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47.8%,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39.7%에서 2008년 58.0%로 증가한 점 등을 들었다. 강 교수는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 ▲산업재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고용 없는 성장, 분배와 복지로 양극화 해결해야” 두 교수의 발제 후 토론회에 참석한 3개 정당의 정책위원장들은 각 당의 지방선거 중요 정책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혁재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취업자층 고용보험 가입확대에 관한 조례제정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을 위한 지역은행 설립 ▲대형마트 규제 조례 제정 ▲사회주택기금 마련을 통한 사회주택 20%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은주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사회양극화 심화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며 사회연대기업과 분야별 협동조합을 전면 육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 청년 창업 자금 1000억원 조성 ▲주민 복지예산 확충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시정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광백 사회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은 시정의 총체적 부실 등을 지적하며 ▲보편적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임대주택 20% 소외계층 할당 의무화 ▲도시농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도심 녹지ㆍ하천ㆍ생태공간의 복원과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강원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과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성진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이용규(민주노동당)ㆍ이상구(진보신당)ㆍ이대근(사회당) 인천시당 위원장, 각 정당의 지방선거 캠프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정책을 가다듬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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