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라디오    ] 진보의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신명나는 일터 인천,  김상하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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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0일 김상하 후보 인천시장 출마를 알리다.ⓒ진보신당인천시당

 

"재개발재건축법률지원단"으로 서민과 연대의 계기 만들터 

 

 

 ▶지금 김상하후보님께서 민생상담센터 상담소장님이시죠? 건립동기와 성과가 있다면요?


김상하: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 등을 통해 자립을 돕는 부분도 있었고, 공인노무사로 계신 당원이 임금을 못 받거나 하신 분 상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실업극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인천시청이나 구청에 노동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어떤가요?


김상하: 시청이나 구청에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천시에서 시민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주2회 정도 여러 범위에 걸쳐 하는데요, 저도 작년에 시에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다른 시도당이나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정치활동 모델로 보십니까?


김상하: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가급적 광역이나 시 단위에서 전문가나 당원 중 교육을 받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해주면서 연대할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보신당에서 도시계획과 관련 어떤 정책적 제안이나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김상하: 대한변협에서 재개발재건축법률지원단을 만든 계기가 용산참사에서 세입자나 상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지구가 2백 군데가 넘는데요, 이를 인천시가 전체 도시계획에 의거 하지 않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이러니까, 인천 전체가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계획이 나오지 않고, 지역별로 마음대로 개발되고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다 뜯어고치는 재개발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는 개발이 필요하고요. 인천은 특히 개항초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학교나 고서점 골목도 있는데 이를 가로지르고 파괴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재개발 하지 말고 순환개발이라 해야 되나 좀 숨 쉴 틈 있는 재개발, 세입자 상인의 권리까지 고려되는 재개발 문화와 특성을 살리는 재개발이 필요하고요, 서민임대아파트 개발해서 서민들이 사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개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민임대아파트와 관련, 외국의 사례로 3~5 층은 공동주책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용적률이 매우 높은 고층아파트로 짓고 있는데 가격문제로만 놓고 1억원 미만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진보정당의 정책으로 적합한가 여쭙고 싶습니다.


김상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참 특이한 경우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특성이 있긴 하지만 너무 고층으로 지으면 주변의 환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20퍼센트의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규제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나 서민들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외곽에 임대단지를 따로 지을 경우 근무지와 주거지가 너무 멀어지고 외곽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부분이 정치적 사업의 중요한 부분 아닌가 합니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네요.


김상하: 각 지역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과 더불어 대책을 강구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예 그래야 진보정당이 노동자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대안세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인천전체가 계획없이 중구난망 난개발, 고층화에 시달려,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는 개발대책 마련해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럽에 가서 역사적 고도에 가서 옛날 것을 잘 보존해 놨다 찬양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인천과 같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를 싹 쓸어버리고 재개발하는 정책을 똑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죠?


Kim_SangHa-z.jpg김상하: 인천 중구 쪽 개항초기 일본인이 지은 건축물도 많은데요, 중구타운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살리면서 관광요소로 하고 있는데, 일부 살리다 보니 국적불명의 애매한 건축물이 되어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전통적 요소를 가진 부분을 살릴 때에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영종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인천시 하늘도시 조성사업인가 때문에 주민들이 쫓겨나서 영종미개발지로 자리를 잡았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요, 최근에 영종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이익분으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시도한다 선언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상하: 아무래도 영종도를 터전으로 살아왔던 분들이 고향을 뺏기는 상화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보상을 받았겠으나 삶의 터전을 자꾸만 옮기게 되는 것도 어려움이죠. 인턴대교 통행료 왕복 만천원인데요, 영종 하늘도시에 아파트를 지어 많이 분양했는데요, 아주 싼 것도 아니고 그만큼 통행료를 많이 내고 영종도까지 들어가 살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양이 잘 안됐는데 그래서 안상수시장이 통행료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했나본데, 영종대교를 개발한 특정업체에 또 다른 특혜를 주고, 그 돈으로 통행료를 벌충을 하고 통행료를 내리자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이네요?


김상하: 통행료가 비싸니까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고, 통행료에서 벌지 못하는 돈을 다른 특혜로 벌게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종도에 출마하는 이번에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우리당의 김기찬씨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가로지르는 제3연륙교가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지구를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때, 제3연륙교를 짓는 비용을 포함해서 분양했습니다.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분양되어 5000억원 정도의 돈이 모여 있어서 바로 연륙교를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도 이를 빨리 짓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잇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났기 때문에요. 건설업체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종대교가 통행료가 있지 않습니까. 통행료가 싸거나 없는 대교를 건설하면 영종대교 통행이 줄어들면 그 차액분을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주민들에게 무료다리를 위한 돈을 걷어놨기 때문에 무료다리를 빨리 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을 많이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맹신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나 보고를 보면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도 많거든요. 진보신당이 이 사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싶습니다.


김상하: 예, 이 사실을 아직 많이 알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이 소득격차가 굉장히 큰 도시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안상수 시장이 사회복지비는 줄이고 있고, 인천전체가 산업 비즈니스가 좋지 않아 비정규직도 많고, 실업률도 높고 살기 안 좋은 도시로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어떻습니까?


김상하: 전국 광역시도 중 인천이 실업률이 가장 높은 현실입니다. 인천이 기존에는 있던 대기업이 인천이 지가가 오르면서 지방으로 많이 이전해가고 그 자리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중소기업도 세계적 위기와 더불어 많이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공업도시로서의 명성도 줄고 실업이 많이 생긴 상황입니다.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많은 돈을 들여 졸업을 시켜놔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 상태가 된 청년실업자들도 많은데요,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도 해야겠습니다. 중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은행대출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신용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풀뿌리 지역금융을 신설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게 재벌기업의 대형할인점입니다.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슈퍼마켓들은 고사하는 형편입니다. 입점 시 24시간 영업도 하고 그러는데, 인근 소규모 가게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규제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도시 외곽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도심지내에 있어 차량, 주차, 환경 문제도 심각하고 주변  소규모 상권을 말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미는 대형마트가 대부분 시외곽에 있지만 영세업자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여기도 있는데요, 한국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생각 드네요.


실제로 인천에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창업모델은 좀 있습니까?


김상하: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라고 있습니다. 97년 경제위기속에서 민간이 주가 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자, 활동가들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그분들이 물품배달 써비스나 간병 등 특화된 부분에서 활동이 축적되면서 사회적 기업형태로 발전해가는 예가 있습니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에서는 많은데요,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예를 들면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하는 예처럼 풀뿌리 지역금융의 예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초의원부터 시장까지 민노당과 후보조정계획,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대연합을 이루어내야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10프로가 넘는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입니까?


김상하: 인천이 양극화도 좀 있고 해서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독지가의 후원도 좀 있습니다.


실질적 무상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급식, 준비물, 교과서, 등록금이 전면적 무료화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되어서 정책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항, 항구, 도로, 교통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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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골프장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중인 인천시장후보 김상하 ⓒ진보신당인천시당 

 

김상하: 인천이 항만이나 공단 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라던가, 민자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데, 필요한 부분은 개발을 해나가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을 끼고 있어서 외자유치를 목표로 환경을 많이 훼손하면서까지 많이 개발해왔습니다만 결국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외국투자유치를 많이 일으키지도 못한 그간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합니다. 인천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송도갯벌 강화도 갯벌을 매립하는 대형 조력발전소 추진은 중단해야 하고요. 인천의 녹지축이 x자 축이 있는데요, 계양산 철마산을 거쳐 인천대공원까지 산이 있는데요, 산자락을 끼고 민자도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인천의 녹지축을 깎아서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교통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은 도로를 직선화 시킨다든지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만들어 극복해야 할 문제이지 산자락을 잘라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게다가 롯데건설에서 추진하는 계양산 골프장까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곳인데, 이곳을 골프장허가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제가 소송으로도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계양산 골프장반대에 민주노동당과 함께 활동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인천이 진보 세력들 간 협력, 공동투쟁이 잘 되고 있는듯한데, 그 이유나 전망은요?


김상하: 민주노동당과는 기초의원부터 시장까지 후보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합의를 하였고요. 몇몇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차이보다는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을 통해 서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함께하자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연합을 이루어내고, 총선을 전후해서 진보정당이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0년 6월 인천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도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김상하: 5월 이전까지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보신당의 광역후보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민주노동당과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총투표나 여러 방법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천은 진보대연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하: 예, 시장이 결정되면 공동 선거대책본부를 결성하고, 민주노총인천본부의 도움을 받아 세액공제나 여러 활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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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합의 모델을 창출해가고 있는 인천지역, 민주노총의 건전한 심판자 역할이 중요


▶이런(라디오) 당내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김상하: 당원들의 자발적 활동에 감동하고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라디오를 통해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0 지방선거에서 목표는?


김상하: 진보신당입장에서 보자면 기초부터 차근히 다져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나 민주노총과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이 힘을 모으고 그 힘을 통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낼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민주당과의 연대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작:새로운데모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당원이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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