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0 15:23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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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누리과정 사태의 근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인천운동본부(준)'을 구성하고 교육재정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는 보육대란을 막겠다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의 일부를 누리과정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하지만 시가 교육청에 넘겨주는 전출금은 이미 교육청이 사용용도를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이는 대부분 학교의 기본운영비 등에 사용되는 교육사업비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출되는 예산을 누리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애초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광역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교육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사회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사태를 수습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