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3. 18(목)

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에 따른

진보신당 인천시당의 입장

진보신당 중앙당은 3월 16일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야4당만의 잠정 합의가 연대의 원칙과 호혜정신이 실종된 ‘묻지마 연대’로 전락했다고 판단하며, 공동 합의정신을 위배한 야5당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서 야권의 공동의 선거연합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매우 합의를 이뤄내기에는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야권 공동선거연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진보신당은 야권의 선거연합이 ‘묻지마 연대’가 아니라 정책에 기반한 ‘가치연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연대가 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합 잠정 합의 내용은 연대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된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 전락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중간 정책발표는 각 당의 공통 정책사항만을 확인한 발표로서 “환경세도입, 비정규직 해결방안, 한미FTA, 대학서열화 문제, 사회복지세 신설” 등 7대 핵심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결국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진보신당이 가장 중심에 두고 추진했던 정책연합에 근거한 가치연대가 선거연대의 핵심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난 3월 4일 중간합의문 발표 직전에 야5당의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중간합의 발표 직전인 3월 2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은 연합의 방안으로서 광역단체장은 경쟁방식으로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 등의 연대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호혜존중의 연대원칙에 위배됨으로서 진보신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광역단체장 역시 기초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야4당은 진보신당의 주장을 수용해 광역단체장 역시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3월 4일 합의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6일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을 경쟁방식으로 결정하고, 기초단체장의 일부지역은 합의하며, 그 외 지역은 경쟁방식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3월 4일 중간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엎고 진보신당이 강하게 반대한 3월 2일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수차례나 중간합의 위배임을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4당이 잠정 합의를 해 버린 것은 진보신당을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야4당만의 선거연대를 강행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4일에 야5당 협상대표들이 직접 서명한 상호 호혜의 합의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야5당 선거연합 협상이 결국 인천까지도 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중앙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당 차원의 야권 공동선거연합 불참선언을 한 이상 더 이상의 인천에서의 논의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그간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2010지방선거연대와 야4당 합의로 연석회의를 만들어 함께 논의를 해 왔으며, 중앙에서의 3.4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공동정책과 후보단일화를 통한 선거연합방안에 대한 합의를 3월 31까지 살현하기로 약속한 바가 있으나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앙의 진보신당을 입장을 배제한 야4당이 잠정 합의 내용은 민주당의 민심을 저버린 실정으로 인해 정권을 내어준 책임도 회피하고, 그에 따른 납득할 만한 대국민 사과도 없이, 함께 하려는 야당들에 대해 사과도 없이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패권주의 사고가 존재함을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법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살림살이를 망쳐놨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앞장섰던 당이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을 그 어느 정권보다도 무참히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공공의료를 30%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도리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을 깔아 놓았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민주당의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후보는 4대강 사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인운하 완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반대에 부딪혀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MB정권의 창출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정당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성의 표현과 실천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은 역사를 되돌리고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구태정치를 극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5당의 선거연합 협상이 결국은 무산되어 많은 아쉬움이 존재한다.

그간 많은 당원들의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심판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본다는 각오로 임했던 것이 결국 협상무산이라는 결과를 낳아 더욱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권과 안상수 시장의 심판을 위해 반MB 대안연대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모색의 길은 계속 열어둘 것이다.

2010년 3월 18일

진보신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