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지엠.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부평•창원 공장을 볼모로 재정 지원을 이끌어 낸 뒤 결국에는 완전 매각이나 철수, 청산으로 마무리하는 지엠의 먹튀 수법에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오늘 부평에서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한 지엠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올라서 제엠을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엠의 경영전략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질 않았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대주주의 역할,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른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한국지엠의 부실을 방치했던 정부와 산업은행이 지엠의 신차 배정 일정에 쫒겨 성급하게 지원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철저한 실사와 부실의 원인 파악 없이 지원하게 된다면 또 다시 막대한 국미들의 세금을 먹튀 자본에게 바치는 꼴이 되고 말테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부의 원칙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분담! 정부는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밝혔지만, 실상은 노동자에게 고통분담을 전가하겠다는 말일 겁니다. 언제나 고통분담은 노동자의 몫이 되어 왔으니까요.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가 그랬고, 쌍용자동차가 그랬고, 한진이 그랬고, 재작년 조선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와 울산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고통분담입니다. 말은 3자의 고통분담이지만 오로지 노동자에게만 고통이 전가되고 있지요. 

재정지원, 공적자금의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먹고 튀려는 자본에게 공적자금을 투여하나요? 이미 고용시장에서 생계를 잃게 된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은 무슨 고통을 어떻게 나누라는 말인가요. 정부는 고통분담의 책임을 오롯이 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법이나 재정 지원은 왜 생각도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한국지엠의 노동자들에게 한국지엠은 지속가능한 일터로 여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엠의 경영전략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 상황을 바꿔야겠죠. 한국지엠을 인수하자! 가장 쉬운 답입니다. 황당할 수 있지만, 연기금 투자를 통해 재벌이나 기업에 대한 국가개입력을 높이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더욱이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있으니 황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단순히 연기금을 통해 한국지엠의 지분을 매수, 인천시도 지분을 함께 매수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한 우리가 함께 해야 하겠죠.  1월 1일 해고된 뒤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공장이 폐쇄된 군산공장의 노동자,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부평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사회민주당원과 노동조합원를 가두고 덮쳤을 때, 나는 그들이 아니었기에 침묵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시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내쫓고, 그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군산의 노동자들의 내쫓았고,  그들은 또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와 내 동료와 그들의 가족 수십 만명을 아무런 일 없듯이 해고하고 생계를 파탄내고 말겠죠. 

부평공장 정문에 있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창막에서 군산공장 노동자들과 우리 함께 싸우자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