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10월24일 18시10분

"사람장사, 이제 그만" (인천in)

'인천 노동자권리찾기 사업단' 불법파견 실태조사 발표

인천지역 노동단체들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해 부당 노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78곳을 적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노동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은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인천지역 불법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81개의 불법파견 의심업체를 적발해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람장사 이제 그만! 불법파견 근절,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은 2차 결과발표다.

사업단은 이번 2차 발표를 위해 지난 7월 한달 동안 갈산역(부평공단 연계), 동암역(남동공단 연계), 주안역(5,6공단 연계) 주변 등지에서 ‘파견’, ‘아웃소싱’, ‘용역’, ‘인력개발’, ‘사원모집’ 등이 적혀있는 간판, 전단지, 구인광고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상대상 112개 업체 중 78개를 불법 파견업체로 지목했다. 67개소는 2차 조사 때 새로 발견된 곳이며, 8곳은 1차 조사 시 미등록 업체로서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업체다. 또 3개업체는 대상 및 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로 노동청의 정보 미공개로 일부 업체만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특히 서울과 부천 등 경기지역 파견업체들이 인천지역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관할 지청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할 지청과 협조하여 인천 소재 타지역 파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상당수 업체가 미등록 불법파견 업체임에도 이들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고용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이외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불법파견 및 위법의 소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사업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이같은 실태를 고발해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와 함께 공동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파견업체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대기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불법 파견을 양산하는 3주체라며, 이들이 서로 끈끈히 연결돼 밀착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파견업체들이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데 감독 소홀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업단의 주장이다.

사업단은 지난 1차 실태조사 발표 때 고용노동청이 자체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샘플조사에 그쳤고, 사업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이번 2차 조사결과에 대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뤄질 경우, 집회나 시위 등 보다 강한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대우 금속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은복 민주노총인천본부 상담실장, 채규전 금속노조인천지부 지부장, 조병하씨(진보신당인천시당 서구당협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