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시행 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키로 하자 인천지역 기초의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조만간 긴급 모임을 갖고 기초의회의 필요성과 폐지 부당성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초의회 폐지 부당성을 주민에게 호소하는 한편, 전국 기초의회와 연계해 정부를 압박할 방침이다.
이종민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서구의회 의장)은 “기초의회를 없애버리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집행부도 견제할 수 없다”며 “인천뿐 아니라 전국 기초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의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심우창 서구의회 부의장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지 20년으로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려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는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정치개혁인양 포장하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노동당)은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이 잘못됐는데 이런 이유로 제도를 없앨 거면 국민이 욕하는 국회도 없애야 한다”며 “주민의견을 대변해 구정에 반영하고 지자체를 감시하는 순기능을 살리는 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연수구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개혁안대로라면 민선 구청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곳이 시의회로 바뀌는 것인데, 시의회 역할이 약해 결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구청장의 직선제가 유지되는 한 구의회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시의회가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의회가 주민과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작은 민원 등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 시행계획에는 위원회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 확충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20개 세부과제 추진 일정과 시행방안이 포함됐다.

유제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