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별적이라도 반드시 필요(인천일보)

사설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됐다. 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노동당 인천시당 등 정당들로 구성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삭감 반대 인천시민행동'은 10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무상급식, 혁신교육, 예산을 지역구 챙기기와 실효성 없는 사업과 바꿔치기했다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혈안이 된 일부 교육위원들의 행태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논란은 역시 예산문제에서 비롯하지만 무상급식은 복지국가가 실행해야 할 중요한 '복지교육'의 하나로 봐야 한다. 무상급식의 취지는 공교육 실현과 경제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무늬만 OECD국가인 셈이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 예산이 과도해 노후한 학교시설을 고칠 수 없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인 '의식주'의 하나라는 점에 있다. 지금 세상에 밥을 굶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학생들이 밥을 굶은 채 등교한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아침을 굶는데 점심을 해결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정부가 선언만 한 뒤 책임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에 떠맡기는 포퓰리즘도 문제다. 중앙정부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가장 큰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정부는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심각한 환경문제가 우려되는 '4대강'과 같은 예산에는 펑펑 돈을 쓰면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밥 한 그릇 못 먹인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어렵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돈을 내고, 그렇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아이들 밥을 굶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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