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시당, 시교육청에 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 촉구(미디어 인천신문)

인천지역 2300여명 포함한 학교 비정규직 20일 파업 돌입 선언

 

김영빈 기자 | jalbin@mediaic.co.kr / 승인 2014.11.19 16:34:46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노동당 인천시당이 비정규직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노동당 시당은 19일 논평을 내 “인천지역 2300여명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지만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인천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비정규직의 요구를 수용해 고용안정 및 차별 금지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총파업을 예고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시교육청이 오히려 특수교육분야 비정규직의 단시간제 전환을 위한 수요조사를 벌여 당사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청연 교육감과의 약속으로 고용안정을 기대했던 사서와 전문상담사는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노동당 시당의 주장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정액 급식비 신설, 장기근무가산점 상한제 폐지, 3만 원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 상태다.

 

사서, 초동돌봄전담사, 상담사, 스포츠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50% 수준의 저임금과 해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방학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 장기근무 가산금 10년 제한 폐지, 급식비 지급,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단 1개의 조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ㆍ도교육청이 재정 판탄 위기에 처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당 시당은 ‘상시ㆍ지속적 업무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노동부의 지침, ‘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차별 금지’를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규직 기본급의 88%와 정규직과 동일한 수당 지급’을 명시한 기획재정부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등이 학교 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시당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고용불안 등 온갖 차별을 감내했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해고의 두려움과 직업병 뿐”이라며 “최소한의 비정규직 보호 제도조차 지키지 않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시교육청이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도록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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