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과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는 18일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검증 기획의 마지막 차례로 인천시장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평가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의 공약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좋은예산센터의 ‘검증지표’에 따라 각 후보들의 공약 실현성을 판단했다. 사회정책(교육·복지·주거·환경)과 경제정책(산업·도시·개발)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해 공약의 지향성도 평가했다.


안상수… 초등 무상급식·일자리로 구색 맞춰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10대 공약은 개발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일하게 초등학생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걸고, 사회적 기업 100개 및 사회적 일자리 3000개 창출 등 복지 관련 공약으로 ‘구색’을 맞추기는 했다.

하지만 공약의 가치지향 영역에서 건설(78.23%)과 비건설(21.77%)의 비중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개발 본색’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개발 공약을 제시하면서 구도심 주민들에게 ‘삶터가꿈자금’이라는 재정착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안 후보는 가구당 3000만원 안팎의 재정착자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의 구도심 가구수는 14만9800여가구로 추산된다.

구도심 시민 모두에게 재정착금을 준다면 4조5000억여원이 필요하고, 일부를 주더라도 조 단위를 넘기기 십상이다. 이에 대해 2008년 2659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정악화가 심화된 인천시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 인천 전역에 각 종목별 경기장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고 한 공약에 총 1조2227억원(시비 8035억원, 국비 3802억원 등)의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재원조달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재원의 타당성 항목에서 4.83점을 받는 데 그쳤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검단(594만㎡), 서운(99만㎡) 산업단지 및 청라 하이테크파크(112만㎡)를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도 타당성에 의문부호가 달렸다.

남동공단, 주안공단 등 기존 8개 공단이 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공동화되고 있는 데다, 경제자유구역도 외자유치 실적이 낮고 개발 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른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구도심과 공영개발단지 등에 자사고와 특목고 30여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천시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시장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송영길… ‘권한 밖’ 건설사업 약속 타당성 깎여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행정 공약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불투명한 행정사항과 예산 공개 공약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약속으로,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어 현실성도 있다는 평이다. 특히 이를 통해 송 후보는 부진 논란에 휩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진행과 계약상 문제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예산제’, 지연·학연 중심의 공무원 인사 개혁 등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참여·개혁’의 가치도 담긴 공약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송 후보의 공약 중에는 ‘말의 성찬’에 그친 것들이 많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약속을 내걸었지만, 그 방안으로 제시한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 ‘국내·외 법인 입주 지원’ 등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 얼마의 돈이 들 것인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제시되지 않았다. 문화 공약인 ‘역사문화·자연유산을 살린 복합 테마파크’ 조성 약속에서는 ‘용역과 종합계획 수립 후 예산 확정’이 송 후보가 제시한 관련 계획의 전부였다. 세부 내용을 이처럼 부실하게 제시해 ‘재정 타당성’ ‘내용 타당성’ 면에서 모두 감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공약 실현에 드는 돈을 솔직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송 후보는 4년 동안 사회적 일자리 3만6000개 창출을 공약하면서 연간 369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 1개당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셈인데, 사회적 기업의 자체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과소한 숫자”(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장 후보에게는 어울리는 않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송 후보는 “서해안시대에는 서해대동맥”이라면서 ‘인천~충청 해저터널’을 뚫겠다고 공약했다.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를 건설해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다. 인천~충청 해저터널은 국책사업에나 걸맞을뿐더러, 인천~개성~해주 고속도로는 남북협상까지도 필요한 약속이다. 인천시장의 권한을 벗어난 약속이기 때문에 타당성 면에서 점수가 깎였다. 이 같은 대규모 개발 공약들 때문에 송 후보는 정책지향 평가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드물게 건설·개발을 지향하는 후보로 분석됐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김상하… 비건설·교육·복지 초점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인천시의 재정난을 전제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전시행정과 무리한 개발사업 등으로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최악인 만큼 기존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일부 사업의 폐기 등을 통해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개혁을 통한 예산 누수 방지 공약은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다. 기관장 등 임명직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연히 공약의 지향성은 건설·산업경제 등에 초점을 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달리 비건설(86.53%), ‘교육·복지’(80.26%)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약이 지향하는 바는 뚜렷했으나, 전체적인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요 예산 추계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공약 실현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례로 인력충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할당 의무화 등 일자리 확보 공약을 내걸었으나, 구체적인 재원 추계 및 설득력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연간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건강보험과 연계되는 것인 만큼 중앙정부 및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