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0.

“법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조전혁 국회의원이 마치 범죄자들을 명단을 공개하듯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이름과 학교, 가입단체 등을 기록한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금지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원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어찌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지켜라, 제대로된 법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소속 이기수 여주군수가 공천헌금을 갖다 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마저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반노동자적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

또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며, 인천 남동을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천이 안 좋은 쪽으로 1등하는 것이 많은데 인천시의 망신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19일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든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넘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자료(330여명)를 통째로 누락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인사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관련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데, 얼마나 편파적이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대해 악의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개된 이름들이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참교육을 일궈내려는 자랑스런 교원들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다. 공개되어야 할 것은 교원들의 명단이 아니라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들의 명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엉뚱한 자료를 공개해 정치생명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매우 애처럽다.

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다.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에서 당의 이름으로 축출해야 한나라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0. 4. 20.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