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2단계사업 등 일자리 40만 개 창출 '올인'
안상수 후보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의 지역경제 살리기 제1공약은 일자리 40만 개 창출이다.

안 후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사업을 통해 12만6천350명을 상시 고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할 기업 1천200여 개와 연구소·학교 1천300여 개소가 평균 50명씩 고용한다는 추산이다.

또 검단산업단지·강화산업단지 등에 기업체가 입주하면 고용이 유발되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구직과 전직 취업 희망자를 위해 부평구와 남동구, 서구에 일자리지원센터 3개소를 신설하는 등 연간 33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여성, 청년, 노인 등 계층별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이 건설·토목사업에 의존하는 일자리여서 단기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 중심의 사업이기에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4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한 예산 계획을 비예산으로 처리해 목표가 다소 높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산업클러스터나 공공부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도출 근거가 박약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제조업 등 산업단지에 대한 배려가 없고, 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다”며 “검단산단은 신규 일자리 창출이기 보다 주변에 산재된 기업의 재배치”라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저소득층 및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미소금융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특별보증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민관 공동자금으로 400억원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을 연간 25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고 로컬 크레딧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관리하겠다는 안 후보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경실련은 “현존하는 지방 재정 적자에 대한 구체적 상환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여성, 청년, 노인 등 계층별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부분이 건설·토목사업에 의존하는 일자리여서 단기적

20만 개 일자리 마련 약속 中企 지원 펀드 1조원 조성
송영길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2014년까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주변에 조성된 항공정비산업(MRO) 복합단지를 벤치마킹,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경제자유구역에 우선 주목했다.

그는 인천에도 MRO단지를 조성하고 인천공항 3·4단계 확장,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국가·지방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송 후보는 또한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시, 공기업 등에서 발생하는 인력 수요를 인천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일자리 3만6천개도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출산지원, 보육, 아동, 노인보호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 인력, 깨끗한 학교만들기, 방과후 학교사업,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인력, 정책형 숲가꾸기, 보건의료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 연간 36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실업탈출제도 시행도 일자리 창출 방안에 포함시켰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근로자 1인당 25∼5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신규 창출된 일자리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기대효과에 의한 사업의 가치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같은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창출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제조업의 영세화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내세운 공약이 중소기업 1천개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장 직할 중소기업진흥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임치제도, 인력 매칭제도, 중소기업 자금융자 확대, 지식재산담보권대출 등 제도 도입을 거론했다.

인천이 건설업보다 제조업 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평가받을 수 있겠다. 하지만 1조원 중소기업 지원펀드의 경우 교육지원예산 1조원, 도시재창조기금 3조원 등의 조달 방법과 똑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기금에 대해 송 후보는 예산절감, 전시예산 폐지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조성하겠다고 밝혀, 자칫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핵심 공약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평 가: 기금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조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핵심 공약들이 물거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사업도 전면 재검토
김상하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검토다.

김 후보는 시·군 및 산하 사업소 등의 직접 고용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25억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 예산을 지역개발비를 축소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로드맵이 선언적으로 예산 배분 계획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공약의 배경 및 취지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업의 정규직 유도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인력 충원 기업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지방 공기업과 지방 공공부문에 청년고용 할당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지역 청년 창업자금을 매년 1천억원씩 조성해 해마다 1천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우선 실시할 사업으로 지역거점 병원에 대한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제를 시범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재래시장을 공공 개발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 지역 상권과 자영업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경인운하 건설 예산과 검단~장수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중단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지수며, 구체적인 총량 목표나 연도별 목표, 재원 확보 방법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공약의 적실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평 가: 공약의 배경 및 취지가 정서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기업의 정규직 유도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

인천 일자리 대책위원회 운영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발굴
백석두 후보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일자리 대책위원회는 분야별 사회서비스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한 노인 순찰대, 모자가정·조손가정과 장애인 일자리 등이다.

청년층을 위한 ‘첨단·신기술 직업 훈련센터’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센터는 남동산단 등 산업단지 내에 설치돼 미래산업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제조업 현장에서 빠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백 후보의 이같은 사업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 있지 않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 사회서비스 연계 사업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시돼 있지 않아.

※ 평가는 공통적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