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 선거구제' 유지하라"(인천뉴스)

인천 시민단체·소수 정당, 2인 선거구 분할 잠정안 반대

2013년 11월 21일 (목) 15:50:31김덕현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잠정안에 기존의 중·대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인천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 ⓒ김덕현 기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인천 소수 정당 등 3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21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잠정(안)에 따르면 2014년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23개, 3인 선거구 17개로 총 40개 선거구를 획정,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획정되지 않은 안"이라며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중선거구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는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2인~4인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인천지역연대가 입수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은 인천지역 내년 기초의원 선거구는 2인 선거구 23개, 3인 선거구 17개로 돼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2010년 시의회의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잠정안은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재환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는 "중선거구제도의 취지는 사회의 다양한 주장과 목소리를 지방의회에서 대변하고, 거대 양당의 권력 나눠먹기의 정치 풍토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이라며 "이런 도입 취지에 맞게 권력과 힘이 없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2010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 선거구 기준으로 제출된 보고서가 아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 통과 시킨 시의회의 최종안을 초안으로 삼은 것은 시가 시의회를 미리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한 인천시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규찬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양분돼 결정되는 지금의 구조에서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두 거대 정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칫 지방행정의 거수기로 전락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소수 정당과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서만 2인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내년 2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해 획정안에 동의하면 확정된다.

[인천뉴스=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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