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시, SK증설 허가 취소를"(인천일보)

2013년 12월 13일 (금)

노동당 인천시당이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승인 무효를 주장하며 제조소와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감사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06년 6월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무려 3만7991㎡의 면적을 누락했는데도 서구청이 이를 승인했다"며 "서구는 공장설립 입지 제한에 관한 고시가 있었지만 인근 주민 또는 해당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 보호를 위한 공장증설 제한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시계획인가를 선행한 뒤 공장 증설을 승인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2006년 11월 공장증설 승인을 편법으로 처리했으며 공장증설 완료 신고 기한이 7개월 지난 2011년 6월에 인천석유화학이 제출한 연기신청을 수용해 연기처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당은 "공장 주변에 8개의 초·중·고교가 있고, 188ｍ 거리에 초등학교도 있어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했어도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때에 유해시설과 주민거주지가 공존할 수는 없다"며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허가 취소를 서구에 촉구했다.

이에 앞서 시는 공장 증설 인·허가 기관인 서구에 대한 감사를 벌여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 증설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에서 5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시의 감사 결과 공장 증설 공사 중단을 권고받은 서구청은 이번달 말쯤 중단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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