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22 23:04
“송전탑 공사재개 주민 반대 무시 부평구， 행정절차 일방진행 문제”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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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탑 공사재개 주민 반대 무시 부평구， 행정절차 일방진행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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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송전탑 이설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관할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십정동 송전탑 이설반대 및 지중화 실천위원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청은 송전탑 이설인가를 내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화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이에 송전탑 이설공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돼 효력은 남아 있지만 공사 재개를 위해선 실시계획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인가권을 갖고 있는 시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적법하게 신청하는 것은 안 해 줄 수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2월 일방적으로 송전탑 이설인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일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평구는 송전선 이설 반대 주민의견서가 3천200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 이설인가를 내주려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며 “만약 구청이 인가 결정을 하면 주민 갈등이 촉발돼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시는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한전은 이설공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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