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출입국지원센터 당초 목적대로"

(인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개관이 연기된 인천 영종도 출입국지원센터를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등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3일 열린 중구의회 제223회 임시회에서 "출입국지원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출입국지원센터로 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승인을 받은 시설"이라며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출입국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둔데다, 난민의 인권 및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선호한다"며 난민시설로의 집단 수용은 거부했다.

그는 또 "난민법에 난민 지원시설은 난민신청자나 난민인정자의 주거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의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며 "난민들은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등 전국 어디로나 입국할 수 있으므로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란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종도 주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는 지난 2009년부터 영종도 운북동에 추진 중인 난민지원센터 건설을 반대했지만 정부가 주민 공청회와 난민 지원정책에 관한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 직원 연수시설 등을 갖춘 출입국지원센터는 당초 이달 중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입국지원센터 인근에 난민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개관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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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03 1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