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지원이 아나라 반인권적 시설 가능성 높아"(인천in)

인천 중구의회 영종 난민지원센터 현장 시찰

13-09-05 05:11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사진1] 출입국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 관련 설명회. 이날 설명회에는 중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영종도 주민들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중구의회는 영종 하늘도시와 운북동 주민 등과 함께 9월4일 오후 2시에 준공을 앞둔 출입국지원센터(난민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방문해 법무부 난민지원과가 마련한 설명회에 참석한 후 현장을 시찰했다.

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영종도 주민들은 센터로 인해 치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제기해 왔다. 올 초, 난민신청 불허에 불만을 품은 외국인이 아무 이유 없이 등산객을 폭행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또, 수도권 도심과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종도에 센터가 건립될 경우, 난민들이 집성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주민들은 또, 몇몇 공장이 영종도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난민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영종도에 정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게 된다면, 치안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날 설명회에서 영종 하늘도시에 거주하는 김요한 씨(개인 사업)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영종도에 경찰관이 몇 명인지 아느냐고 반문하고 “28명의 경관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경찰차는 세 대에 불과하다”라며 치안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씨는 “(법무부에) 치안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누누이 요구해 왔음에도,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라며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센터 자체가 반인권적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선 입지가 문제다. 센터가 들어설 운북동 일대에는 해양경찰 특공대와 헬기 이착륙 시설이 들어서 있다. 그래서 이 일대는 헬기소리와 사격장 총성으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인근에 농림수산검역본부가 자리해 있는데, 이곳에서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가축이나 문제가 있는 육류가공품 등이 주기적으로 소각되고 있다. 이때 이 일대는 심한 악취로 몸살을 앓아야 하는 실정이다.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이러한 환경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난민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난민시설의 경향은 ‘탈-시설’을 추구하는 추세라고 한다. 난민이 하루 빨리 지역사회에 통합돼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난민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난민지원센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도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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