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위해 팔 걷은 노동당(인천in)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 1인시위 "끝까지, 삼성과 현대차 부당성 알려나갈 것"

13-07-26 05:13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사진1]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노동당 인천시당 남구당협의 방현수 씨.

노동당(전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7월 25일(목)부터 7월 31일(수)까지 출퇴근 및 점심시간 등에 맞추어 인천 각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지지 1인시위’를 진행한다. 1인시위는 전국 노동당 시도당이 동시에 실시하며, 현대차에 대한 1인시위 및 펼침막 부착도 함께 진행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지난 21일 당명을 개정하고 노동자 탄압에 더욱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에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실태 등을 알리기 위해 1인시위 등을 계획했다. 상황에 따라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와 현대자동차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올해로 10년째

2003년 7월부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결성되면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 직접고용 등을 요구해온 것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현대차 사내하청 50개 업체 가운데 32곳(279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불법파견 판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었고, 2012년 2월 23일 이를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4월 14일에는 사내하청업체에서 촉탁직으로 전환해 근무하던 노동자(28세) 한 명이 1월 해고되고 석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다. 그는 사내하청과 촉탁직 근무 기간이 만 2년이 되자 계약이 해지돼 실업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는 비정규직노조 간부가 스스로 아까운 목숨을 끊었고, 지난 23일에는 민주노총과 전국 시민단체가 조직한 '현대차 희망버스'가 사측과 충돌해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 최병승 씨와 천의봉 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철탑농성 중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짝퉁 乙(을)' 내세워 책임 회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부산 동래센터의 협력업체인 동래프리미엄서비스의 직원 두 명이 해고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지만, 6월 10일 업체가 폐업함으로써 해고되었다. 이에 전국의 삼성서비스센터 직원 400여 명이 7월 14일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 모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가졌다.

지난 6월 17일에는 은수미, 장하나, 우원식 의원(민주당 ‘을’을 지키는 길, 일명 을지로모임)과 민변, 금속노조 등이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짝퉁을(乙)’의 위장설립 실태 자료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검토>(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제시됐다.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전자제품 A/S와 판매를 담당하는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독립적 업체로 보이는 협력업체(GPA)를 통해 인력을 위장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또, 도급계약의 강제조항을 통해 이들에 대해 직접적인 노무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삼성전자서비스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삼성전자서비스는 회사의 고위직 임원에게 전관예우 차원의 보상으로 협력업체를 설립운영토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짝퉁' 협력업체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우회 고용하여 일을 시키다가 이들이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곧바로 짝퉁 협력업체를 폐업시키는 방법까지 사용해 온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삼성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11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고, 노조결성 과정에서 있었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다. 그리고 지난 7월 24일에는 8월5일에 있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금속노조의 본 협상이 예정돼 있다.

인천에 영업중인 삼성서비스센터는 현재 북인천센터(계양구), 동인천센터(남구), 남인천센터(나동구), 부평휴대폰센터(부평구), 청라센터(서구), 연수휴대폰센터(연수구) 모두 6군데다.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인터뷰

"대표님과 센터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입니다"

[사진2]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후배들이 처한 현실을 얘기할 때 라두식 수석부지회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다시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을 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자부심 하나로 버티다가도 한계에 부딪치죠. 그럴 때 후배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합니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놓인 처지를 생각하면 복받쳐 목이 메입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동료의 1년치 급여명세표였다. 급여는 8월 한달 동안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내려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는 휴대폰과 일반가전으로 영역이 나뉜다고 했다. 휴대폰은 계절과 상관 없이 꾸준한 매출이 있지만, 일반 가전 부문은 여름이 성수기라고 했다. 이들은 고정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콜(A/S 출장 건수나 제품별 수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성수기 두세 달을 빼면 이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그 급여에서 차량 기름값, 밥값, 통신비를 각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일이 별로 없는 비수기에도 항상 대기상태로 있어야 해요, 고작 몇건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었으면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어야 하잖아요? 대기상태로 하루를 공치게 되면 그날 수입은 없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도 없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일도 잦았다.

노조가 결성될 무렵,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노조 창립식을 앞둔 날 오전 조회에서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감정을 건드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폭력사태를 유발해 노조 결성의 발목을 잡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료들은 지긋이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라 수석부지회장은 협력사 사장들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도 경우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장과 나눈 카톡 메시지를 찾아 보여주었다.

"우리 직원들, 많은 협력사 직원들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소송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또한 피해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직원이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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