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은 29일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폐지돼야 할 것은 구의회가 아니라 민주당 독점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견제장치나 주민 참여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구의회 폐지는 단체장의 전횡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은 형식적이 되기 쉽고 주민 밀착형 자치와 주민 참여형 행정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30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는 국민 대다수와 다른 야당들을 제외시키고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 버리는 그야말로 거대 정당의 ‘야합’ ”이라고 못 박았다.

시당은 이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돼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광역화 촉진을 위해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나?

	2010/04/28 [13:39] ⓒsisatoon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