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4박5일간의 일본체류. 참으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
 
나카미세, 세타가야 구청, 신주쿠 지하 터널 환기구, 일본 시의회 의장회, 츠루미 쓰레기소각장, 고가네쵸 마을, 동경만 해저터널, 이바라키대학 방문 등으로 채워진 시찰일정은 아침 8시에 호텔을 출발해 저녁 7시 귀환할 때까지 쉴 틈 없이 진행됐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배운 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는 진화하고 있었다.

시의회 의장회와 이바라키대학을 방문, 최근 상황에 대한 보고와 강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며 부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47년 헌법에 명기된 '제8장 지방자치'의 4개조를 근거로 시작된 일본의 지방자치는 이제 새로운 단계를 맞고 있었다.

전체예산의 60%를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기관 위임사무가 폐지되고 각종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되는가 하면 급기야 '지역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지방자치를 한걸음 더 발전시켜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부러웠던 건 그곳 역시 주민들이 의원들이나 단체장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건 아니나 지방자치에 대해서만큼은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구의회 폐지가 논란이 됐다고 하니 강의를 맡은 교수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둘째,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세밀함과 치밀함이 돋보였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세타가야, 고가네쵸 행정의 노력, 각종 공해 절감장치에서 환기구 모양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신주쿠터널 공사를 진행한 고속도로공단의 노력 등이 있었다. 그것은 연장 11km에 이르는 지하터널 환기구가 도심 한가운데 아파트와 불과 20~30m 이격을 두고 설치된 것을 주민들이 용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도 계속되는 배다리산업도로를 둘러싼 갈등들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움직임에서 우리 행정당국과 사업자들은 이런 노력을 보일 수 있을까?

셋째, 동구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세타가야는 1970년대 주택재정비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전개, 주택가 주변으로 맑은 실개천과 수많은 쌈지공원들을 만들어냈다. 행정조직은 이를 잘 뒷받침했다. 요코하마의 고가네쵸는 역주변 주택가와 뒤섞여 있던 불법 성매매업소 자리들을 그대로 유지해 갤러리나 아티스트들의 스튜디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여기엔 주민동의, 행정조직의 확신과 추진력 그리고 예술가 등 시민활동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전면 물갈이식 재개발에서 오래된 미래를 찾아가는 마을만들기로의 역사적 과도기에 놓여있는 우리 배다리지역. 중요한 건 주민들 사이의 대화와 합의, 주민과 예술가, 시민 활동가들 사이의 대화와 합의, 행정의 뒷받침, 길게 보며 가는 꾸준함, 고유의 역사성과 장소성, 주민의 삶과 경제적 문제까지 살펴나가는 지혜일 것이리라.

넷째,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우선 어디나 가장 중요한 게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일인데 요코하마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0% 감량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목표를 초과, 42%를 달성했다. 담당자가 설명한 가장 큰 힘은 10분별 15품목으로 세분화해 분리수거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음료수용기에 물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일반 페트병의 상표부분을 떼어서 따로 수거하는 대단히 귀찮은 일마저도 적극 동참하는 일본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다.
우리 동구는 쓰레기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고민을 던져준 경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