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동화마을사업, 계획도 없이 왜 추진했나"

예산 전용, 내부절차 무시, 채용 특혜 의혹 등 무리수

13-12-15 21:07ㅣ 이장열 기자 (inin2000@incheonin.com)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벽화사업이 당초 계획도 없이 행정철차를 무시한채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화마을사업은 올 3월초부터 벽화작업을 시작으로, 지난 7월에 저층주거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시비 5억원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으로 시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동화마을사업이 당초 계획도 없이 진행된 사실은 지난 9일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찬 구의원의 5분 발언에서 지적되어 알려졌다.

김규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송월동 동화마을벽화마을사업은 인사질서문란, 회계질서 문란, 의회질서 문란, 계약질서 문란 등 행정사무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고 책임자인 중구청장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화마을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를 살펴보면, 동화마을벽화사업은 당초 계획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올해 3월초에 중구청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주변을 관리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 1억 1천만원을 관광진흥팀 예산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면서부터 문제가 됐다. 부서에 배정된 예산을 이전할 때 필요한 내부결재와 방침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이 됐다.

이와 관련, 중구 문화예술과는 "3월 초에 1억 1천만원을 관광진흥과에 넘겨줬고, 관광진흥과는 이 예산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박물관 관련 사업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화마을 벽화 사업비로 들어간 것은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처럼 세목이 변경될 때에는 행정절차로 내부 결재와 변경 이유를 작성해서 서류를 남겨둬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진흥팀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김규찬 구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

지난 7월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동화마을에 지원된 5억에 대해서 구집행부가 구의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중구 문화진흥팀 관계자는 "승인 절차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구의회와 이견을 보이는 것은 맞다. 집행부에서는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한 원도심저층주거지관리사업은 재개발지정이 해제가 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미해제구역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지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구는 2014년도 원도심저층주거지관리사업 신청 마감일까지 접수하지 않았다가, 마감일을 10일이나 넘긴 10월16일 동화마을 공동시설과 벽화사업을 신청해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구청의 동화마을 관련 사업을 대행자로 나선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5억원에 대한 집행에 앞서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서류도 없이 집행된 것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설계서가 언제 작성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규찬 구의원은 "조직적 공식 결정에 의하여 동화마을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문화진흥팀에서 받은 예산으로 동화마을 벽화사업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중구의회의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모집 공고에서 벽화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지난 3월 26일 채용된 합격자는 이와 관련된 경력이 없거나, 그 경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었다는 사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동화마을 벽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계획도 없이 출발한 사업이거나, 시작한 뒤에도 제대로 된 행정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나 파장이 예상고된다.

동화마을 벽화사업은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에서 낙후된 교육, 교통, 보건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동화마을의 낡은 집에 알록달록한 벽화을 입힌 것은 외부 사람들이 시선에서 눈을 즐겁게 하는 관광차원에서 접근한 사업이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알록달록한 벽화는 순간 보기는 좋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2년이 지나면 색이 바래 다시 예산을 들어 그려야 한다. 그때도 그렇게 열을 내서 벽화를 다시 그릴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이 벽화 그리는데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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