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7월 20일 (금) 14:45:49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가천의대 길병원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의사들이 제약업체 직원들에게 룸싸롱과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곧받다 경찰에 적발돼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것.

지난 18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길병원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영업사원 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한다.

제약사 직원들은길병원 의사 5명에게 광동제약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12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룸싸롱,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한 의사는 영업사원에게 성 접대까지 받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진보신당 인천시당 강력 반응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질타했다.

이근선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어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지난해 12월 길병원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적발된 데 이어 두 번째"라며 길병원 의사들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0년 11월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은 '별무효과'다.

이 대변인은 "랜딩비나 리베이트비는 누가 신고하거나 폭로하기 전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검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랜딩비나 리베이트비를 주고 받는 관행은 약값을 올리는 주범으로 환자들의 의료비용을 높이는 주범이고 건강보험재정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묵묵히 환자들을 위해 애쓰는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를 돈벌이로 만드는 정말 못된 관행으로 조속히 뿌리 뽑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쌍벌제 뿐 아니라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쌍벌제를 적용할 시 처벌내용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뿐 아니라 문제의 의사들에 대해 의사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병원이 리베이트비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추징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에게 검은 손을 뻗치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로 엄단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근선 대변인은 아울러 19대 국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당한 검은거래를 막을 강력한 입법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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