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뽑은 단체장 48%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동아일보)

2010-05-03 03:00  2010-05-03 08:20

지방선거 D-30… ‘썩은 풀뿌리’ 유권자 표로 골라내자

앞으로 4년간 전국 모든 지역의 지방행정을 책임질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을 뽑는 6월 2일의 제5회 지방선거가 3일로 ‘D-30’의 열전(熱戰) 레이스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잇단 고질적 지방비리에 염증을 내고 있는 유권자들이 무관심과 금권선거의 벽을 뚫고 적극적으로 한 표를 행사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은 물론이고 막대한 지방재정을 주무르면서도 사실상 견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방권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취임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8%인 110명이 비리와 위법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엔 여주군수, 당진군수 등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노골적인 비리행각이 드러나 방임 상태의 지방권력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권력과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민선 시도교육감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인사권은 물론이고 교육 현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다. 관내 교육장들로부터 승진이나 좋은 보직의 대가로 거액을 받거나 측근의 승진을 위해 승진서열 조작을 지시하는 등 ‘매관매직’이 드러나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어떤 교육감을 뽑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선거는 2008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전국 단위 선거로 2012년 치러질 대선 및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간 격전이 예상된다. 각 정당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23일)에 맞춰진 ‘노풍(노무현의 바람)’의 세기가 지방선거의 막판 판세를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까지 공천을 완료하고 곧바로 중앙당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해 선대위 체제로 본격 전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3일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매듭짓고 10일경 중앙선대위를 발족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6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뒤 9일경 중앙선대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2일 중앙선대위를 발족시켰고 진보신당은 10일 중앙선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를 ‘경제 살리기 세력 대 경제 발목잡기 세력’ 간 대결구도로 설정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선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정권 안정론’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난맥상을 강조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이슈화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 명단 공개 등을 쟁점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 등 모두 399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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