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키로 한 것과 관련, 진보신당 인천시당는 통행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일반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에 이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진보신당은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인상 이유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면서 “통행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요금인상과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자의 교통수요 부풀리기로 인해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수요는 당초 수요예측에 비해 평균 57%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교통수요예측은 고의로 부풀리기 했거나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당초 수요예측의 50%에 가까운 실제통행량은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경우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교통량을 고의로 부풀이기 한 민자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지정 명령을 취소하고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