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 십정동 송전탑이설반대 및 지중화실천위 주민/공인노무사

지난 2일 부평주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며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소중한 공간인 부평아트센터가 개관했다. 지역주민들은 각종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자가 있으니 바로 부평아트센터 위로 송전선 이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한국전력공사다.

작년 10월부터 고압 송전선을 부평아트센터 위를 거쳐 백운초등학교 인근으로 선로를 변경하는 공사를 하는 바람에 십정동 지역 주민들이 추운 겨울 5개월에 걸쳐 이설공사를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했고, 결국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평구청과 인천시로부터 지중화 추진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가 있었다.

부평구의 문화자산이자 부평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평아트센터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다. 현재도 이설공사 반대 십정동 주민들은 부평아트센터 건너편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와 부평구청은 지중화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중화 공사의 주체인 한전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지중화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

부평구청이 한전에 요구한 지중화 세부계획에 관해 한전은 2010년 2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철탑이설 완료 후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중화 요청 시 한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후 답변이 가능하다’며 지중화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전의 이유인즉, 송전선로 이설은 목화연립재건축조합에서 추진 중이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지중화 역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니 목화연립재건축조합이 지중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설공사를 한 이후여야만 지중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설명은 도심화가 진행된 십정동 일대에서 한전의 비용부담 한 푼 없이 고압 전류를 어떻게든 흘려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배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십정동 고압 송전선 지중화 논의에서 한전은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더라도 나머지를 부담하기 어렵다며 발을 빼 오더니, 경영사정이 흑자로 돌아선 이제는 수익자 부담원칙만을 고수하며 지중화에서 발을 뺄 핑계만을 찾고 있다.

한전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이 어찌되든, 시민들이 부평아트센터를 고압선 때문에 찾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공기업임을 망각한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전의 입장 변화 없이는 십정동 345kv 고압선 지중화는 요원한 일이다.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십정동 일대는 급속한 도심화 진행으로 목화연립 외에도 많은 빌라와 단독주택, 상가, 아파트,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중화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나섰기에 더 이상 한전은 지중화를 미룰 이유가 없다. 한전은 즉각 조건없는 지중화 협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