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부분 여당…공무원 동원 건물 봉쇄

선거구 8곳 소수당에 불리하게 바꿔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인천시 의회가 16일 기초의원 선거구를 소수 정당에 불리하게 바꾸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통과시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 의회는 이런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경비원들을 동원해 의회 건물을 봉쇄했다.

시 의회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인천 구·군 의원 선거구 31개 선거구 가운데 4인 선거구 8곳을 모두 2~3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 구·군 의원 선거구는 40곳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3인 선거구는 17곳, 나머지 23개는 2인 선거구다. 이날 이 획정 수정안을 통과시킨 인천시 의원 33명 가운데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 의회 쪽은 "4인 선거구가 도입되면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진다"며 4인 선거구를 모두 2~3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법률상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2~4명의 의원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의원수를 4인으로 하면 소수 정당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2인으로 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 소속 후보의 당선은 매우 어렵다.

이에 앞서 시 의회는 이날 새벽부터 청사 출입문 셔터를 내려 외부인의 출입을 봉쇄했다. 또 시청에서 시 의회 청사로 가는 유일한 통로에도 경비원과 직원들을 배치해 수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았다. 이를 위해 시 의회는 이날 사무처 직원들에게 오전 6시30분까지 출근하도록 지시했고, 의회 청사에 사무실을 둔 인천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게는 오전에 휴무하도록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 5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4인 선거구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 의회를 방문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중선거구제에 따라 5인 선거구는 2인 내지 3인 선거구로 분리해야 하지만 4인 선거구는 소수 야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입을 위해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시 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이며 특정 정당의 독식구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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