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인천에서는 최초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가졌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을 대표해 288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서민경제, 남북관계, 민주주의, 법치주의, 안보 5대 위기론을 제기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번 천안함 사태가 사고인지 피습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미숙한 초기대응, 기밀주의, 입장번복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등 국가안보체계가 두 동강 났다”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의위기, 법치주의위기에 안보위기까지 MB정부 5대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송 의원은 현 천안함 침몰사건을 ‘중대한 안보적 재난사태’로 규정했다.

송 위원은 “안보위기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시절 구축한 국가안보위기 관리능력을 무력화 시킨데 있다.”고 지적하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로 인해 천안함 사태, 대북문제, 독도영유권 문제, 출구전략 시행 등 모든 사안이 각각 안보, 통일, 외교, 경제 등의 국가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식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가 제2의 천안함 사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 강화, 잘못된 역사청산과 주권침해, 김영삼 정권식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은 또, 분기 경제성장률이 그 해 1분기 4.4%, 3분기에 1.0%를 기록했으나 4분기에 무려 -18.8%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고환율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위험한 선택임을 깨달은 정부는 2009년에는 ‘화폐 발행 증가’라는 카드를 빼들었고, 2009년부터 서서히 화폐 발행을 늘리기 시작해 2008년 연평균 4.3%에 불과하던 화폐 발행 평균잔액 증가율은 2009년 4/4분기에 20.56%에 달했다는 것.

그는 “중앙은행과 금통위 압박을 통한 이명박-강만수 경제정책의 부활은 고환율정책 및 화폐발행증가 통한 시장금리 조작으로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불러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보통신부를 복원시켜 IT 산업의 통합지휘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부를 복원시켜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를 복원시켜 해양․항만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환경 재앙이라고 규정짓고,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으로 예산낭비 하다가 또다시 천안함 침몰 같은 상황이 벌어져 국가안보가 위난사태에 빠질 수 있으며, 경인아라뱃길은 현재와 같은 남북대결 상황에서는 예상 물류기능이 현저히 축소되므로 관련 항만시설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운하는 남북관계 진전시 개성·해주 등의 물동량 증가와 세계 최대의 생태습지인 한강하구를 보호하는 대체항로로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강화·인천만 조력발전 계획을 즉각 중단, 강화 남단 갯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하고 5대위기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친환경 무상급식, 4대강 저지, 국가응급의료체계 확대,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