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 LH, 루원시티 주민 주거대책 즉각 수립하라"(전국매일신문)

　인천시가 최근 루원시티에 대해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이 있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4일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루원시티 주민들의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성명에서 “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기존 경인고속도로 폐지와 경인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오거리 인근에 프랑스의 첨단업무와 상업, 주거시설이 밀집한 복합도시 ‘라데팡스’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경인고속도로를 시로 이관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해 주변을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강제수용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이라고 제기했다.

　또 “LH는 종합개발계획^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고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 이주 및 생활대책공급 대상자를 확정해 통보치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들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명도^임료 청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 12가구에 대해 강제로 주민들을 내쫓고 살림살이를 가져가고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특히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들은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 대해 법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면서 시청 정문 앞 노숙농성을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창당준비위원회는 송영길 시장은 “지금이라도 지난해 10월31일 약속대로 이주대책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에게 언제 집을 지어 살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떠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집을 살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주거대책을 즉각 수립해 길거리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금(손실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와 LH에 대해 강력한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국매일신문 2012/07/05 <인천 정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