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6월19일 18시00분

"교육과정 파행 원인 일제고사 폐지하라"  전교조 인천지부 등 기자회견 열고 촉구(인천in)

취재:송은숙 기자

인천지역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정당 등이 모여 오는 26일 치러지는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한 인천시교육청이 ‘학력향상’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일제고사 준비로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학교장과 이를 조장하는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오전 전교조 인천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 등 10여개 단체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대비 중3·고2 교육과정 파행운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의 일제고사 대비 수업파행 조장과 직무유기, 등교부터 하교 때는 물론 집에 가서도 문제풀이, 학습부진아 분리수업과 낙인찍기, 1교시·강제방과후·강제자율학습, 정규수업에도 일제고사 대비하고 기말고사도 일제고사 대비, 일제고사 성적 우수학급, 학생에게 상품권 등 물질 보상, 휴일 등교 강요….’

이들이 밝힌 일제고사를 1주일 앞둔 인천 중·고등학교 교육의 현주소이다.

전교조인천지부가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237곳 중 96곳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 장학사(관)가 학교를 방문해 일제고사 성적 향상을 독려한 학교는 28.4%로 나타났다.

정규수업 전 아침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60.4%였다. 이 경우 학습선택권 조례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불참’란이 없는 등 강제, 반강제로 실시하는 곳이 38%에 달했다.

일제고사 대비를 위해 해당 학년에서 문제집 풀이를 하고 있거나 학교에서 권유하는 곳은 44%, 자율학습은 71.9%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3의 경우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반강제로 하고 있다는 대답이 64.7%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학력미달인 학생들의 정규수업 시간에 기초학력미달학생만 모아 ‘학력향상반’ 등 이름으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28.1%였다.

“이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에도 일반학생보다 강제, 반강제로 수강하는 등 이중으로 시달릴 여지가 크다. 수준별 수업도 아니고, 미달학생만 따로 일제고사 대비만을 시킨다면 낙인감을 줄 수 있다. 1년 내내 기초학력 보장에 쓰일 예산을 일제고사를 앞두고 몰아서 쓰는 것도 우려된다”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일제고사 관련 내용을 학교의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부분, 일제고사 성적에 따른 상품권·놀이공원 이용권 등 물질 보상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력우수학생과 미달학생들을 묶어서 공부를 돕게 하는 멘토-멘티 형태도 있었다.

“이 역시 학생들끼리 도와가며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제고사 대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멘티 학생들의 낙인감, 강제학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교조 인천지부의 설명이다.

전재환 인천지역연대 공동상임대표는 “기숙사 짓는다고 엉뚱한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교과부와 교육청이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정신 차려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 중인 아리데(고2) 학생은 “학교가 삭막하고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심해 올해 자퇴했다”라며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부터 가르치고, 경쟁에서 처지면 안 되는 교육환경 때문에 매년 입시스트레스, 성적 비관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교육과학시술부는 일제고사의 목적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행정·재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교사가 제일 잘 아는 만큼 일제고사가 아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표집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결손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때 극복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학력향상’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일제고사 준비로 교육과정이 파행운영되는 학교장과 이를 조장하는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민원실에 들러 일제고사 폐지 요구 교사·학부모 진정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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