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고 인권유린"하는 이주대책 중단하라

진보신당 시당, "주민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 행위 규탄받아 마땅"

2012년 07월 03일 (화) 15:18:50 기진희 인턴기자 progress0712@naver.com

인천시가 추진 중인 루원시티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적인 이주대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가 최근 서구 루원시티에 대해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잔류주민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힌 가운데,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루원시티 사업은 시가 가정오거리 인근 지역을 프랑스의 첨단업무와 상업, 주거시설이 밀집한 복합도시 '라데팡스'처럼 만들어보겠다고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해 주변을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개발법을 적용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무리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루원시티 재생사업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심사 및 선정과 이주 및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하지 않고, 소유자들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강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고 건물명도소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지난해 10월 31일 주민들이 송영길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주대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최근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 12가구에 대해 강제로 내쫓기고 살림살이를 빼앗기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나 오갈데가 없는 상황"이라며 "자기 집을 마련했다가 다시금 집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루원시티 공대위 소속 주민들은 인천시청 앞 노숙농성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에 대해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창당준비위원회는 인천시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송영길 시장이 지난 2011년 10월 31일의 이주대책 약속을 지킬 것 ▲명확한 주거대책을 수립해 길거리 주민들의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할 것 ▲주민들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역 제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강력한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기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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