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D-13>

안상수 ‘주택·도시’, 송영길 ‘일자리’, 김상하 ‘ 사회복지’

4대 분야별 강점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05-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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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 후보들의 4대분야 공약평가에선 분야별로 각 후보들의 강·약점이 엇갈렸다. 안상수 한나라당 후보는 ‘주택·도시’분야,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일자리’ 분야,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안상수 후보 =‘1인 및 2인가구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 ‘도시철도 1·2호선 연장 및 건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청라, 영종 연결’, ‘1조원 규모 구도심 재개발 기금 조성, 저소득 주민 재정착 지원’ 등을 내세워 ‘주택·도시’분야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평가단은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요(저소득층, 전·월세 세입자)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스나 승용차를 통한 교통분담계획도 부족하다”며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공의 사업참여는 긍정적이나 1조원이나 되는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 송영길 후보 =‘일자리 20만개 창출’, ‘3만6000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 ‘청년실업 탈출제도 시행’ 등을 내세워 ‘일자리’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공약평가단은 “그러나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특히 신성장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 1조원, 국비 및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인천-충청터널 예산 12조여원 등의 예산 배분 및 조달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 김상하 후보 =‘사회복지예산 30%이상으로 확대,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예산 확충’,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전면 재편’, ‘장애인 보조금 및 복지급여를 서비스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 등을 제시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하지만 “사회복지세 신설이라는 새로운 세제 신설은 지방자치단체 권한 밖의 사항이어서 실행가능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각종 보조금 등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없고 재원마련 방법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