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하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며,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이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ㅁ기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