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인천만, 강화조력발전소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자 진보신당 등 일부 제야정당을 비롯, 시민사회단체,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이하 조력발전 반대 모임)이 적극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조력발전 반대모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많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남부와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에 사업비 3조9천억원을 들여 시설용량 1천320㎽의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고, 강화도 서쪽과 교동도, 석모도 해역에 시설용량 840㎽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후보입장에서 인천만 조력발전 등에 대해 반대 내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이후는 축소해 보겠다는 입장과 민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강화조력발전소추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민관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면서 ‘강화조력발전주식회사’를 차려 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신청하는 등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으니, 이는 인천시민들을 철저히 기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력발전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스스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장봉도 갯벌과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강화 일대 갯벌을 없애는 정책적 모순일 뿐 아니라 연안습지인 갯벌을 보호해야 할 기본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인천시민과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대규모방조제가 건설되면 막대한 갯벌이 사라지고 잔존갯벌 대부분도 퇴적상과 생태상의 심각한 변화가 불가피하며, 더 이상 새우, 꽃게, 주꾸미, 백합 등 수산자원을 기대할 수 없어 어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조력발전 반대모임 등은 “인천의 갯벌은 우리 아이들의 것이기도 하고 전 세계인의 것이기도 함으로 인천시와 국토부는 시대착오적 조력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습지보호지역 보호정책 강화, 해양생태공원화 등 갯벌보전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외면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을 강행한다면 제시민단체와 함께 인천시, 국토해양부를 규탄하는 다양한 대응을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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