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재개정을(인천신문)

서구대책위 성명…‘졸속 통과’ 행태 규탄

2011년 12월 21일 (수)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인천시 서구지역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참여예산제조례개정을위한 서구대책위원회(내일을 여는교실/인천여성회 서지부/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통합진보당서구지역위원회/진보신당 서구당원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를 배체한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에 대해 재개정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서명운동, 공청회 등 지속적인 주민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후 서구지역 곳곳에 항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매일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하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아무런 상의 없이 한나라당의 의견과 서구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지난 11월 30일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구의회와 서구청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에 지역위원회, 주민위원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명시한 점,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삭제한 점, 지역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한 점 등을 들며, ‘이는 관 주도의 예산정책을 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21일 전년성 서구청장 면담과 서구의회 의장에 대한 면담에서 졸속 처리된 조례의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구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주민운동을 진행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 쟁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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