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논평 … “윤리적 모범 보여야할 가톨릭병원이라는 점 충격”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차트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를 부풀려 의료급여를 챙긴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자그만 병원이나 의원들에서나 발생하는 일이 대학병원에서 벌어졌고, 그것도 윤리적 모범을 보여야 할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 그 충격을 더하다고 할 것이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인천국제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병원 측은 의료진들에게 환자 수를 할당하거나 진료 환자 수를 늘리라는 요구를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친지나 가족들이 진료를 보도록 종용했고, 진료를 예약한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병원 직원이 대신 진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병원 측이 과잉충성하는 일부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수천 명에 이르는 의심 환자 수는 일부 직원들의 오버가 아닌 병원 측의 조직적인 거짓 환자 부풀리기를 통한 병원수익 확대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병원 측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국제성모병원은 개원 초기 길가에 대량으로 국제성모병원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을 부착해 물의를 빚기도 했고, 직원들을 통해 개원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포시키거나 홍모물품을 배포시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인천 국제성모병원의 부당청구행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절도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노동당은 수사 당국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 처벌해 다시는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세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2015. 3. 26.

노동당 인천광역시당